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89호

시행일자 : 2004.  9.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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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기획단-22(□04.9.23)호 관련입니다.

2.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기획단(8.27출범)은 기업활동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수요자입장에서 해소키로하고 규제관련사항이 많은 우리 협회에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사의 의견이 있으면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10.4(월)까지 우리시회(park@scak.or.kr,   팩스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안내용

ㅇ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                 을 초래하는 규제 일체

- 단편적인 개별규제사례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효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위주로 접근

나. 제안양식 : ①현황 및 문제점 ②개선방안 ③기대효과 등

다. 기   타 : 규제개혁기획단,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심사후                             포상(최고 500만원).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