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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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건협서울3013-12

시행일자 : 2001. 5. 1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기술)부장

제    목 :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방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건설교통부 건관58824-304(2001. 5. 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공사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방법」을 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동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양식에 의거 2001. 5. 18(금)까지 우리 시회 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 정(안)	개 정(안)	개 정 사 유

첨 부 :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방법(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방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대가(이하□대가□라고 한다)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주청이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9조의 각호와 같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 (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발주청 요구에 의한 업무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업무가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건설사업관리자가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 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 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3. 공사기간 단축에 의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제2장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제7조(요율)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각 단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8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공종별 난이도를 기준으로 ±10%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로 별도 계상해야 한다.

1. 기본설계 이전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관리업무

2.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개발

3.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4.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5.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6.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7. 당해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제10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 = y_1 - {(x-x_2 )(y_1 -y_2 )} over {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1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eqn: y~=~0.0102~×~x^-0.2811]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2.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eqn: y~=~0.0317~×~x^-0.2811]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3. 시공단계의 요율

[eqn: y~=~0.1876~×~x^-0.2526]

※  y : 시공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2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노임단가는 1주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3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4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건설사업관리회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1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계상해야 한다.

제16조(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

공사비 (억원)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계
100	0.177%	0.547%	5.891%	6.615%
200	0.156%	0.481%	4.913%	5.550%
300	0.146%	0.457%	4.443%	5.046%
400	0.142%	0.437%	4.109%	4.688%
500	0.138%	0.424%	3.901%	4.463%
700	0.134%	0.409%	3.580%	4.123%
1000	0.129%	0.394%	3.269%	3.792%
1500	0.124%	0.382%	2.960%	3.466%
2000	0.120%	0.373%	2.764%	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