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으로 품질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장 책임자를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용역사업 평가대상 추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제7조의 평가대상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설계용역을 추가함

나. 시공 평가시기 명확한 기준 제시

건설공사 시공 평가시기가 모호한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이 아닌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90퍼센트 이상 진척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함

다. 시공평가표 항목 추가([별표6], [별표7])

품질‧안전관리를 최우선시 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품질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원 채용 가점 항목 추가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건설기술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붙임 1.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용역 시공 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설계용역 사업

2. 실시설계용역 사업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2호와 같은 시기로 한다.

제12조 중 “건설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로,  “준공 후”를 “준공(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에서 같다.) 후”로 한다.

제16조 중 “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를 “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대상을”를 “대상 여부를”로, “통보”를 “확인 요청”으로 하며, 제2항 중 “통보”를 “요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용역: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되고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평가 가점의 적용례) 별표6과 별표7의 품질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대한 가점은 2019년 12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1조〜제6조(생략)

제1조〜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평가대상)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설계용역 사업

2. 실시설계용역 사업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제2절 설계용역평가

제2절 설계용역평가

제8조(평가시기)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신설)

제9조〜제10조(생략)

제8조(평가시기) -------------------------------.

1.~2. (생략)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2호와 같은 시기로 한다.

제9조〜제10조(현행과 같음)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시기 명확히 구분

제3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제3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제11조(생략)

제12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제14조(생략)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시기) ① ----------------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준공(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에서 같다) 후 -------------------------------------------------------------------------- ------------.

② (생략)

제13조〜제14조(현행과 같음)

공사비 대비 공정률에 대한 평가시기가 모호함을 공사기간으로 명확히 구분

제4절 시공평가

제4절 시공평가

제15조(생략)

제1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⑥(생략)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략)

제15조(현행과 같음)

제16조(평가시기) ① --------------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 ----------------------------------------------------.

② (생략)

제17조(평가방법) ① ------------------------------------------------------ ----------------------------------------- 대상 여부를 -------------- 확인 요청------.

② --------------- 요청----------------------------------------------- -------------------------------------------------------------------- ------------------------------------------------.

③ ~ ⑥(현행과 같음)

⑦ ------------------------------------------------------------------과 --------------------------------------------.

제18조(현행과 같음)

공사비 대비 공정률에 대한 평가시기가 모호함을 공사기간으로 명확히 구분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5장 종합평가

제5장 종합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영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설계용역평가는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와 시공평가는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하여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② ∼ ③ (생략)

제20조 ~ 제23조(생략)

제19조(평가대상) ① -------------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용역: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되고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20조 ~ 제23조(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2절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2절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24조(생략)

제24조(현행과 같음)

제3절 시공 종합평가

제3절 시공 종합평가

제25조(생략)

제25조(현행과 같음)

제4장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 등

제4장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 등

제1절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

제1절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

제26조~제27조(생략)

제26조~제27조(현행과 같음)

제2절 기타

제2절 기타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

---------------------------------------------------------------------------------------.

지침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수정

부칙 <2017. 7. 31.>

부칙 <2019. 11. 1.>

제1조(생략)

제2조(종합평가대상의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중 이전 고시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합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시공평가 가점의 적용례) 별표6의 품질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대한 가점은 2019년 12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

가점 부여에 대한 기준일 혼선방지

【별표 6】시공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가점없음)
		<신설>
		<신설>

【별표 6】시공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가점없음)
		품질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 (가점없음)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 (가점없음)

품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책임자를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가점 부여

【별표 7】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신설>
		<신설>

2.~3. (생략)

4. <신설>

【별표 8】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품질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0.5점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0.5점

2.~3. (현행과 같음)

4. (가점) 품질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1) 평가방법

- 정규직 채용 비율은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qn: `정규직`채용`비율(%)= {정규직`기술자``수} over {평가`대상`기술자``수} TIMES 100]

- 평가 대상 기술자 수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기술자 수로 하되, 계약조건에서 기술자 수를 별도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기술자 수로 한다.

- 정규직 기술자 수는 모든 선임된 기술자 중 비정규직 기술자를 제외한 기술자 수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정하는 계약 또는 현장 단위 계약은 비정규직

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다. 선임기간 중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규직,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정규직

라. 선임된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 기술자의 고용형태에 따름

- 위의 구분 방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기술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자만을 정규직 기술자 수에 반영한다.

가.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선임 후 공사 기간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술자

나. 공사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선임 후 1년 이상 근무한 기술자

다. 다만, 선임된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1인이 변경 전·후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예시

가.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전체 공사기간 동안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1명을 선임했을 경우 → 평가 대상 2명, 정규직 2명

나. 법에서 정한 기준이 3명이고, 전체 공사기간 동안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4명을 선임했을 경우 → 평가 대상 3명, 정규직 1명

다. 공사기간이 1년6개월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1명이며, 선임 기술자가 다음 표와 같을 경우 → 평가 대상 1명, 정규직 1명

선임 기술자	고용형태 / 근무기간	정규직 기술자 수	비 고
기술자1	비정규직 / 1년 → 정규직 / 6개월	1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변경됨
기술자2	정규직 / 8개월	0	공사 기간의 1/2 미만

라. 공사기간이 3년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며, 선임 기술자가 다음 표와 같을 경우 → 평가 대상 2명, 정규직 1명

선임 기술자	고용형태 / 근무기간	정규직 기술자 수	비 고
기술자1	비정규직 / 3년	0
기술자2(선임)	정규직 / 2년	0	후임 기술자가 비정규직
기술자3(후임)	비정규직 / 1년
기술자4	정규직 / 1년1개월	1	1년 이상 근무

2) 평가자료

- 기술자의 정규직 여부는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품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책임자를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가점 부여 세부기준 마련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6】

시공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 (연평균)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1건 이상 (연평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공기 단축	예정공기 준수	1%이하 지연	1%초과 지연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3.4 민원발생 건수	2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적정	미흡	미실시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0.5배 이하	0.8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초과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95% 이상 만족	90% 이상 만족	80% 이상 만족	80% 미만 만족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없음	1점 이하 (연평균)	2점 이하 (연평균)	2점 초과 (연평균)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주요부재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한 상태	구조안전을 고려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 등을 실시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미발생	중대결함 등 발생하였으나, 적절히 보수·보강	중대결함 등 발생후 적절한 보수·보강 미흡	시설물붕괴나 전도 등 발생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10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없음
(가점) (3.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0점처리 (가점없음)
		품질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가점없음)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가점없음)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별표 7】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1.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Ⅰ. 공사관리	1. 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발주자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은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다수 항목이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적정(세분류 2.1, 3.2, 6.1 적용)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부합 여부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참조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로 평가 -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건수를 대상으로 함(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장을 말함 - 품질관리의 부적합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미흡’, 벌점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 ※ 벌칙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를 참고해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2. 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계약(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적기 미승인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평가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 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 ※ 평가시점에서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공기대비 진도율로서 평가
	3. 시공관리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현장대리인 및 배치기술자 기준 만족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참조 ※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만족 여부 함께 고려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계약문서와 관련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총괄계획서 및 공종별 계획서를 모두 포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시공계획서의 이행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외부점검기관의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 현지 시정 이상의 지적(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장을 말함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된 시공계획서 중 일부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3.4 민원발생 건수	- 시공자 귀책에 의한 민원 발생 건수로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처나 시공사에 서류로 접수된 시공관련 민원건수를 대상으로 함.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발주청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 이행된 건수 비율로 평가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작성 이행 건수 / 표본추출 건수 (관련 벌칙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6호의나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8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량으로 평가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 등을 발견하여 이의 수정을 발주자에게 서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해당 공종의 시공 착수 전에 발견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1조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참조
	4. 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청의 재발주 요청 건수 및 타절 발생 건수로 평가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등) 건수 ※ 공사비 지불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5. 안전관리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한 (총괄 및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2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전에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의 제출 : 발주청 요구기간내 또는 공사 수행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시, 사유 확인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족 여부(①~④ 모두 만족)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사항을 조직 구성의 기준으로 함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 안전관리대책,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관련 벌칙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6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0 및 1.11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공종별 포함)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운영지침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 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을 계산하여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로 평가(소수 세째자리 반올림) ※ 산업안전보건법의 환산재해율 기준 준용 ※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균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
	6. 환경관리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변경된 사업내용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이행 건수 / 표본추출 수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기준 참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발주자는 승인된 환경관리계획를 토대로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 환경관리대책, 소음진동, 분진,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7. 시공품질	7.1 공사 완성도	- 준공 검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지적한 하자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준공 이전에 평가할 경우에는 중간시점의 하자검토보고서 및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 공사 전반에 걸친 완성도를 평가(평가 사유를 명기) -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완성도를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공종별 공사비를 가중치로 하여 평가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개발한 품질지수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부실시공관련 벌점 부과 점수로 평가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가운데 1.1내지 1.7, 1.15내지 1.18에 해당하는 벌점을 대상으로 함. ※ 연평균 벌점부과점수로 평가(전체 벌점부과점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공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도면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공사중지 및 재시공된 건수를 평가 ※ 발주자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규정하고, 공사중지나 철거 후 일괄 재시공토록 지적한 건수를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구조 안전성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목적물의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로 평가 ※ 점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등) 및 현장확인 결과, 주요부재에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경우, 경미한 손상이나 결함 발생 경우,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을 실시한 경우로 분류하여 평가 - 필요시 준공시점에서 무작위 비파괴시험, 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 직접 평가 가능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중대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피해, 보수의 정도를 평가 ※ 관련 규정 -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62조 규정 참조) -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건설공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화재·붕괴·폭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설공사
	9. 창의성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설계개선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건수로 평가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 단, 절감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
		품질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0.5점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0.5점
주 : 발주자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 등을 표본추출을 통하여 평가할 경우, 100% 이행시 우수(×1.0), 90%이상 보통(×0.8), 80%이상 미흡(×0.6), 80% 미만 이행시 불량(×0.4)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에 의한 평가등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2.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최대 1.5점)

1) 구조물의 특수성에 대응 (최대 1점)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각각 0.5점을 가점한다.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1종 시설물

가.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다. 도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라.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마. 갑문시설

바. 계류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자. 하구둑

차.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타.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파. 상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도시 등의 작업 환경, 사회 조건 등에 대한 대응(최대 0.5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0.5점을 가점한다.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7]과 관련하여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관련 [별표11]에 규정된 소음진동규제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1) 산정방법

- 환산재해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수 =	평가대상 공사금액 ×노무비율
	건설업 월 평균임금×12

2) 재해자수 산정기간

- 환산재해자수는 시공평가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

3) 산정원칙

-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개별적으로 소속 재해자수를 합계

-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시공회사 재해자수에 합산함.

4) 사망재해 재해자수 산정

-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일반재해자의 5배

· 평가 시점의 사망자만 고려

- 가중치 미부여

·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4. (가점) 품질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1) 평가방법

- 정규직 채용 비율은 아래 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qn: `정규직`채용`비율(%)= {정규직`기술자``수} over {평가`대상`기술자``수} TIMES 100]

- 평가 대상 기술자 수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기술자 수로 하되, 계약조건에서 기술자 수를 별도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기술자 수로 한다.

- 정규직 기술자 수는 모든 선임된 기술자 중 비정규직 기술자를 제외한 기술자 수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정하는 계약 또는 현장 단위 계약은 비정규직

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다. 선임기간 중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규직,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정규직

라. 선임된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 기술자의 고용형태에 따름

- 위의 구분 방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기술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자만을 정규직 기술자 수에 반영한다.

가.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선임 후 공사 기간의 1/2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술자

나. 공사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선임 후 1년 이상 근무한 기술자

다. 다만, 선임된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1인이 변경 전·후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예시

가.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전체 공사기간 동안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1명을 선임했을 경우 → 평가 대상 2명, 정규직 2명

나. 법에서 정한 기준이 3명이고, 전체 공사기간 동안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4명을 선임했을 경우 → 평가 대상 3명, 정규직 1명

다. 공사기간이 1년6개월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1명이며, 선임 기술자가 다음 표와 같을 경우 → 평가 대상 1명, 정규직 1명

선임 기술자	고용형태 / 근무기간	정규직 기술자 수	비 고
기술자1	비정규직 / 1년 → 정규직 / 6개월	1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변경됨
기술자2	정규직 / 8개월	0	공사 기간의 1/2 미만

라. 공사기간이 3년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며, 선임 기술자가 다음 표와 같을 경우 → 평가 대상 2명, 정규직 1명

선임 기술자	고용형태 / 근무기간	정규직 기술자 수	비 고
기술자1	비정규직 / 3년	0
기술자2(선임)	정규직 / 2년	0	후임 기술자가 비정규직
기술자3(후임)	비정규직 / 1년
기술자4	정규직 / 1년1개월	1	1년 이상 근무

2) 평가자료

- 기술자의 정규직 여부는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