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 부서장
제 목 :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방법 및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의 경력확인서 확인·발급 절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동 개정(안)「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행정예고(관보 및 국토부공고 2010-683, 10.7.29)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귀사 의견을 2010.8.5(목)까지 제출(fax : 545-1761, E-mail : skjin@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첨  부: 1.『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개정(안) 요약 1부.

2.『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개정(안)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당자			진수경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감 사								부회장									회 장				최삼규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443(2010.8.2)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일부

개정(안) 요약

1. 개정이유

ㅇ 건설기술경력인정 확인절차 방법제시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경력․실적자료는 신고기한을 제한하여 신고경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ㅇ 학․경력자의 인정범위 확대,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에 포함하여 기술경력 인정, 등급에 관계없는 경우 건설기술자 요청시 학력을 미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경력확인서 확인 및 발급 절차 마련 (안 제6조의3)

-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경력확인절차 마련

ㅇ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한 제한 및 발주청 확인 의무 규정 신설 (안 제6조제10조, 제11항)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등급 산정 등 일반경력신고는 제외)경력 및 실적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된 기술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자료만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 발급 (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안 제3조제6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산업전문 과정 등을 추가 인정

ㅇ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안 별표 2 제5호)

- 법원감정 및 건축물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ㅇ 개인정보(학력) 보호 강화 (안 제17조제4항)

-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에 학력 미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