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서형수의원,‘19.1.24) 주요내용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안 제3조의2)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여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당특약의 유형* 구체화 등(안 제3조의4 제2항제4호)

-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으로 명시

- 부당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안 제3조의4제3항)

○ 경영상 정보요구 금지 대상 추가(안 제28조제2항제3호)

- “경영 상황 및 회계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자료 유형으로 추가

□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 허용되는 부당공동행위 유형 확대(안 제19조제3항 신설)

- 부당공동행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위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①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 합의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법상 성과공유제 시행에 있어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제19조제2항)

	* 부당공동행위 유형(제19조 제1항)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