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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가입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하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관계해지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해지신청)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가입(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원수급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일괄적용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보험가입승인·보험가입불승인·일괄적용사업개시필)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보험계약해지승인·보험계약해지불승인)통지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가입(해지·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11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영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료

제12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보험료대행납부변경신고서에 의한다.

④공단은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 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에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표 제20호서식의 보험요율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제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16조제2항의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제16조(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준□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인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통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고용보험의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산보험료감액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영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중 개산보험료분할납부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하고, 그 이후의 납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제21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5조 또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경정청구서에 의한다.

제22조(보험료의 추가징수 등 통지)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 통지는 각각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추가징수통지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산보험료(특례보험료)감액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제25조(확정보험료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4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①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를 한 이후에 당해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를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특례보험료의 고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의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보험료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29조(특례보험료의 재산정)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특례보험료의 재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특례보험료재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확정보험료의 정산) 공단은 영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정정산특례산재보험료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료의 충당·반환) ①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중 과납보험료충당내역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 또는 반환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충당·반환통지서에 의한다.

제32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에 의한다.

제33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보험료납입고지서에 의한다.

제34조(독촉장)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제35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6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의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통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불인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의 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폐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통지서와 별지 제47호서식의 체납사업장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39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각각 별지 제49호서식의 보험사무위임사업주명부, 별지 제50호서식의 사업별징수업무처리장부, 별지 제51호서식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에 의한다.

제4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영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지원금의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사무지원금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3호서식의 보험사무지원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1조(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공단은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고용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계정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한국은행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통지서를 지체없이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2조(납부기한의 연장) ①법 제39조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 등을 법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3조(증표)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증표에 의한다.

제44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5. 해외파견자의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여부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예정자 : 출국일

2. 파견된 자 :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해외파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정산·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영 제21조 및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및 특정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58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산재보험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진동·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이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보험가입승인을 얻은 경우 중□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제4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