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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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27		발의연월일 : 2021. 8. 25. 발 의 자 : 윤준병ㆍ장철민ㆍ김주영 오영환ㆍ양이원영ㆍ임호선 이수진(비)ㆍ최종윤ㆍ양정숙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유를 보험료 납부 유예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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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를 “산재보험료의 신고ㆍ납부”로 한다.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재보험료의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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