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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경     위

ㅇ 벌점 경감 기준 정비, 하도급계약 추정과 관련한 통지, 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허용 및 레미콘 제조위탁과 관련한 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7)

2. 주요내용

① 벌점 경감 기준 정비(개정안 별표 3, 상세 내역은 붙임 참조)

-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경감폭 확대하고, 교육이수는 경감폭 축소

② 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 방법 확대(개정안 제5조 제1항)

- 공인 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포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메일)

③ 서면 보존의무 범위 정비(개정안 제6조 제1항)

- 감액ㆍ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

④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 확대(개정안 제2조 제5항)

- 종래 8개 광역 자치단체* → 대전, 대구, 충남까지 확대

*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붙임 : 벌점 경감 항목별 변경 내역>

벌점 경감 항목			현행	개정(안)
1. 직전 1년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2점	2점
2.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 과거 3년 → 과거 1년		대표	1점	0.5점
		임원	0.5점	0.25점
3. 공정위 및 관계 행정기관장의 하도급거래 우수 표창 수상 ※ 과거 3년 → 과거 1년			3점	2점
4. 직전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	현금	100%	2점	1점
		80∼100%	1.5점	0.5점
		60∼80%	1점	-
	현금성	100%	0.5점	-
5. 직전 1년간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1점	0.5점
	60%∼80%		0.5점	-
6. 직전 1년간 협약평가 결과	최우수		3점	6점
	우수		2점	4점
	양호		1점	2점
7. 직전 1년간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			각각 0.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