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조례 제5185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권 영 규 □

2011년   10월  2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서울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제14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