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센터의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

❶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23조 신설)

ㅇ (목적)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

ㅇ (수행업무)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 인허가 절차 및 내용 협의·조정, 지자체 행정 지원,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등

❷ 적극행정 수행 면책 근거 마련(안 제25조 신설)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 인허가 절차 및 내용 협의·조정 등

** 「감사원법」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징계ㆍ문책 등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