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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설업 혁신대책(안)’반대 탄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및 직접시공 의무화, 분리발주 확대,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대책(안)’은 우리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업계의 존립기반을 붕괴하고, 건설생산체계를 왜곡하여 업계 생존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및 분리발주 확대는 하자책임 구분 곤란, 시공의 비효율성 초래 등 상생을 위한 해법이 아니며, 종합건설업계에 대한 역차별과 혼란을 야기하고 업계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정책입니다. 따라서 동 대책(안)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대표자 성명	업 체 명	연 락 처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