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66호, 2024. 12. 30., 일부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 조치로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 및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을 적용 제외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바닥난방의 면적 제한(120m2 이하)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 적용을 완화하고자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ㆍ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진 바닥난방 면적 제한(120㎡ 이하)을 삭제(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