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민간투자사업담당부서장, 법무담당부서장
제 목 :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 해설」세미나 개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OC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장기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다변화 및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 11.24(월)까지 우리시회(팩스 : 02-6234-0919, 이메일 : 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 해설□ 세미나

나. 일  시 : 2014. 11. 26(수) 15:00~17:10

다.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라. 주  최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마. 강  사 : 윤성철(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바. 주요 내용

ㅇ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및 분쟁 유형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및 효력(물가정산분쟁)

ㅇ 사업계획서 평가 분쟁

ㅇ 주무관청의 책임

ㅇ 민간투자사업조례 및 지방의회 동의

ㅇ 민자건설공동수급체와 하도급대금 분쟁

ㅇ 민간투자사업의 원인자부담금

ㅇ 부대사업 분쟁

ㅇ 자금재조달(Refinancing 및 감독명령) 분쟁사례

ㅇ 부담금 및 조세감면분쟁

ㅇ 민자 정보공개청구 사례

※ 강의 수강자 중 5인에게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홍성필․윤성철 공저) 제공

※ 동 설명회 교재는 당일 현장에서 배부되며,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붙  임 : 참가신청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786(2014.11.18)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