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고시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2년∼‘23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안 제3조)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종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고시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56,990원/㎡	65,730원/㎡
		산지외	42,290원/㎡	48,770원/㎡
	군	산 지	49,000원/㎡	56,510원/㎡
		산지외	36,380원/㎡	41,96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 지	48,800원/㎡	56,280원/㎡
		산지외	36,280원/㎡	41,840원/㎡
	군	산 지	42,000원/㎡	48,440원/㎡
		산지외	31,160원/㎡	35,930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