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2016.9.22 입법예고)

□ 경 위

○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법 위반시 업무정지 도입(’17.2.4시행)에 따른 법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22)

□ 주요내용

시 행 령

○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시 건축규제 완화 적용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6조 및 제32조)

-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정 완화 적용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이상 건축물에서 2층이상 건축물로 확대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안 제10조의3)

- (적용대상) 층수 50층이상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물 한 동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법 제13조의2)

○ 다중이용건축물 시공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안 제18조의2)

- 시공자는 기초공사 후 5개층 시공완료 등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

○ 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안 19조의3)

-  주요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발생 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 공개공지 설치시 인센티브 대상 확보(안 제87조의2 신설)

- 주상복합 건축물 내 동일한 면적의 공개공지 설치시 상가의 용도에 따라 주택의 건축기준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상가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축기준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함

○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개선(안 제11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토록 함

○ 동물장묘시설의 건축용도 추가(안 별표 1)

- 동물장묘시설 중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동물장묘시설 중 동물장례식장 : 장례관련 시설

시 행 규 칙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건축사 추가(안 제11조)

- (현행 )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 (개정) 건축사‧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 주요건축물 시공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CD, 디지털 파일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촬영‧보관의 세부기준 고시토록 위임(안 제18조의3)

○ 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공개(안 제19조의5)

- 국토부장관은 주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관계자 등이 행정처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모든 허가권자에게 통보토록 함

○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설게여부’ 및 ‘내진능력’ 항목 추가(별지 제1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