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14.5.13)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9.22∼11.1)

▢ 주요내용

【시행령】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범위 확대(안 제57조)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 건설기준 관리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에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ㆍ자문 업무를 추가하고 기준센터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등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의 경제성 검토 상향 입법*(제75조제1항)

※ 단,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제외)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8호) 제4조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코자 하는 것임

◦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건설기준’으로 용어 변경(안 제65조, 안 제116조)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조정(안 시행령 별표 1)

- (현행) “자연‧토양환경분야” → (개정안) “자연환경”, “토양환경”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조정(안 시행령 별표 2)

- (현행) 1년 → (개정안) 1년 이내

【시행규칙】

◦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준센터의 운영 등 신설(안 제38조)

-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건설기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