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제조ㆍ가공ㆍ보관”을 “제조ㆍ가공”으로, “부분”을 “부분(층간 방화구획을 포함하여 완화 적용받은 부분은 다른 부분과 반드시 별도로 구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 완화 적용받은 부분의 별도의 보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2. ---- 제조ㆍ가공 ------------------------------------------------------------ 부분(층간 방화구획을 포함하여 완화 적용받은 부분은 다른 부분과 반드시 별도로 구획).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