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00       전송 545-1761

부 서 : 진 흥 부          부장 : 박근교              담당 :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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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37호

시행일자 : 2006. 2. 1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담당부서장

제    목  :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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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24인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에 각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 되었는바, 향후 노사단체 등과 의견조율 거쳐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부 1.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1부.

2.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방안

○ 수지율 산정방식의 변경

- 현행 3년간 총보험급여 대신 신규재해의 보험급여로 산정

- 기준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 증감률의 상·하한선 축소방안 병행 검토

○ 수지율 산정에 포함시키는 보험급여의 조정

- 특정 사업장별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한 업무상질병(진폐, 간질환 등)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 또는 일부만 반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로 지급한 보험급여는 제외

○ 증감률의 폭을 50%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별실적요율 적용시 요율인하 초래(적용사업장 75% 인하, 20% 인상)

- 이는 전체 보험료율의 인상을 가져와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전가되며, 이러한 문제는 증감폭이 클수록 확대

- 반면 대규모기업(1,000인이상)에 대한 할증폭은 확대

○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체 보험료 수입 감소와 재해발생 기업의 과중한 부담이 야기되므로 신중히 검토

○ 장기적으로는 산재예방과 보험요율을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 도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