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07. 7. 27 공포, 법률 제856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가능조치 공사의 규모를 정하며, 퇴직공제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 수급액에 대한 배액 반환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퇴직공제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적 공사 규모 신설(안 제3조의2)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 또는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을 화장실, 음수대, 식당,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6개로 특정하고, 필요성의 정도,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 공사의 규모를 규정함

(3) 이를 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부과 기준을 정하고 함

나. 퇴직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1)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과의 균형을 맞춰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를 5억 이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를 5억 이상으로 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이상)도 추가

다.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안 제8조의2)

(1)  개정법 제16조는 부정행위에 의해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액반환의 범위가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체인지 부정수급액에 한정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배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법령 등 타 법령의 예에 따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 00 ～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설공사 규모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화장실, 음수대, 식당 및 탈의실은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샤워실 및 휴게실은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중 “｢소방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1호 중 “10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2호 중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를 “법인(당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1호 중 “｢소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중 “｢소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의5(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제1항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은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배액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배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는 “법 제26조제4항에”로 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7조의2에 위반하여 화장실, 음수대, 식당 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500만원
2. 법 제7조의2에 위반하여 샤워실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400만원
3. 법 제5조제3항에 위반하여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0조의4제1항에 위반하여 의무가입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	200만원
5. 법 제12조제1항에 위반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2호	100만원
6. 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3호	60만원
7. 법 제13조제1항에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4호	100만원
8. 법 제15조제2항에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5호	80만원
9.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6호	80만원
10.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여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 제6호	60만원
비고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령 (안)
<신 설>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 4. (생 략)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5 (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제3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건설공사 규모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화장실, 음수대, 식당 및 탈의실은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샤워실 및 휴게실은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1. -------------------------------------------------- 5억원 이상 ------ 2. ---------------------------------- 법인(당해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 5억원 이상인 공사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 1. ----------------------------------------------------------------------------------------------------「소방시설공사업법」--------------------------------------------------------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5 (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 ②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 제8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배액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배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 ②～④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팀
연 락 처	(02) 6902-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