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444

시행일자 : 2008. 6. 2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전매제한 완화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 없이 완화(투기과열지구(5년→3년), 비투기과열지구(5년→1년)),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08.6.13)하였습니다. ※ 시행일 : ’08.6.29

2. 이와 관련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귀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1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주택전매제한 기간 완화

-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없이 완화(투기과열지구(5년→3년), 비투기과열지구(5년→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 6월 → 삭제

◦ 전매제한 기간 단축규정 신설

-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봄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적용

※ 전매제한기간 현황표

구 분		유형	개정전	개정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전지역 10년	좌동
		85㎡초과	전지역 7년	〃
	민간택지	85㎡이하	전지역 7년	〃
		85㎡초과	전지역 5년	〃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전지역 5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전지역 3년
	민간택지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좌동
			(비투기과열지구) 충청권 6월 기타지방 6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