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2조)

타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안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44조제1호 중 “근로시간 및”을 “및”으로 한다.

제3장제14절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및 제64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② 노무제공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ㆍ제85조를 준용한다.

③ 노무제공자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1. --------------------------------------- 및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및 제64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② 노무제공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제85조를 준용한다. ③ 노무제공자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5조제8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ㆍ제85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7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