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38호, 2006. 11. 23. 공포․시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안 제41조의3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각각의 보험연도에 최대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함.

나. 훈련과정의 범위(안 제41조의4제1항 신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닌 훈련과정이면서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함.

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안 제41조의4제2항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을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8. 24. ～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노동부령  제26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제34조의4 및 제34조의5를 각각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으로 하고,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근로내역 확인 신고시 사용하는 전자카드) 영 제23조의3제2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라 함은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를 말한다.

제34조의6(종전의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의3을 제41조의5로 하고,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내에 지원하는 훈련비용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4(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②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⑤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및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의8제1항중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제95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6호의3서식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하며,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제2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중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각각 “200mm× 279mm(전산용지 90g/㎡)”로 한다.

별지 제16호의5서식․별지 제16호의6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제3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별지 제22호의4서식․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뒤쪽중 “제2002-1호”를 각각 “제2000-1호”로,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별지 제24호의5서식․별지 제24호의6서식․별지 제24호의7․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의3서식․별지 제25호의4서식․별지 제25호의6서식․별지 제25호의7서식․별지 제25호의8서식․별지 제25호의9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0호의4서식․별지 제34호의3서식․별지 제34호의4서식․별지 제34호의5서식․별지 제34호의6서식․별지 제34호의7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앞쪽중 “제34조의5제3항”을 “제34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3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3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앞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3호의3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의3서식․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별지 제60호의2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2호의2서식․별지 제62호의7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4항 후단 내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명 칭
	③대 표 자
	④고용관리책임자
	⑤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신 청 내 용	⑥관리피보험자수 (연 인원수)	명	⑦관리피보험자수에 따른 지원금 신청액		원
	⑧전자카드 장비 구입지원금 신청액	원
	⑨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신고실적 (연 인원수)	명	⑩전체 근로내역확인신고일수 대비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일수 비율			%
	⑪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 신청액	원
	⑫지원금합계 (⑦+⑧+⑪)	원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관리피보험자수					명			②전자카드장비구입 비용					원
	③전자카드신고실적(비율)					명( %)			④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 재 연 월 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원수급인․하수급인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은 사업장 명칭(건설현장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고용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5. ⑤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⑥란은 1월간 연인원수를 기재하되, 모든 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 예 : 한 공사현장에서 1월간 3명이 20일, 5명이 10일 출근한 경우 110명(=3×20＋5×10)이 됩니다. 7. ⑦란은 ⑥란에 기재한 연인원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⑧란은 전자카드 장비구입 비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⑨란은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신고실적(하수급인의 신고실적 포함)을 6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10. ⑩란은 전체 근로내역확인신고일수 대비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일수 비율을 기재합니다. 11. ⑪란은 ⑨란 및 ⑩란에 기재한 피보험자 신고실적과 신고비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⑫란은 ⑦란, ⑧란 및 ⑪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청․지청장)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 쪽)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 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E-mail : , 휴대전화 : )
②사업체 개 요	사업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 : )
③고용형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지청)장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① 카드교부여부	□ 교부 □ 미교부
② 미교부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고용지원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고용지원센터)
								검토․확인
								(고용지원센터)
				교 부				결 재
								(청․지청장)

[별지 제46호의3서식]                                                (앞 쪽)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신청인	훈련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 : )
②훈 련 과정명
③훈 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훈련일수 : 일 , 훈련시간 : 시간)
④수 강 인 원(명)	⑤수강료(원)	⑥지급훈련비(원)	⑦합계(신청금액)(원)
수료인원
미수료인원
⑧훈련비 지 급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 좌 번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신 청 금 액	원	②지급결정 액	원
③증감액 및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고용지원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고용지원센터)
								검토․확인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청․지청장)

[별지 제47호의5서식]

수신자 :
제 목 :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①사업장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②사 업 장 명 (성 명) (훈련기관명)
③소 재 지 (주 소)				□□□-□□□ (전화 : 담당자: )
④지급대상기간								⑤ 지원대상자수			명
⑥지원신청액
⑦결 정 내 용				□ 지 급 □ 부 지 급 □ 일부 지급
⑧지급결정액				원
⑨부지급(일부 지급) 사 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지청)장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의2서식〕

주  소

납부자                               귀하

우체국

요금후납

적 요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1. 2. 3.		전자납부번호
		회 계 년 도			회 계			소 관		수입징수관계좌
		납부자	성 명 (사업장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 소
		고지일자		년 월 일					원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합 계		원
		※납부기한 이후에도 이 고지서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적 요		영수필통지서(한국은행용)
1. 2. 3.		전자납부번호
		회 계 년 도			회 계			소 관		수입징수관계좌
		납부자	성 명 (사업장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 소
		고지일자		년 월 일					원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합 계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은행 우체국

수납인

수납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4(고용촉진시설) (생 략) 제34조의5(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 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41조의3 (생 략)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제34조의4(근로내역 확인 신고시 사용하는 전자카드) 영 제23조의3제2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라 함은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를 말한다. 제34조의5(고용촉진시설) (현행 제34조의4와 같음) 제34조의6(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 ----------------------------------------------------------------------------------------------------------------------------------------------------------------------------------------------------------------------------------------------- 직업안정기관의 장----------------. 1.․2. (현행과 같음) ③------------------------ ---- 직업안정기관의 장------ ---------------------------------------------------------------------------------------------------------------. 제41조의2(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내에 지원하는 훈련비용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4(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②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⑤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및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5 (현행 제41조의3과 같음)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 -----------------------------------------------------------------------------------------------------------------------------------------------------------------------------------------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5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 기금수입징수 관-----------------------------------------.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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