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 추가(제18조의3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외 추진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

○ 그러나 현재 시행령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24년 경제관계장관회의(’24.10.2.)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유형의 확대가 포함된 바, 이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을 7개 추가(안 제18조의3 신설)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담의 보증한도 상향(제29조제2항제1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최근 금융환경의 악화, PF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투자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24년 경제관계장관회의(’24.10.2.)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가 포함된 바, 이의 후속조치로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안 제29조제2항제1호)

3.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근거 명확화(제37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예산상 제약으로 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공사 지연,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를 선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 조달비용, 관련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