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건설기계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이하 자재․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 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한다.

7.□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사업주” 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을 말한다.

10.□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이하 “시의 관급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자재․장비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근로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명부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자재․장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관급공사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5조 제3항제1호의 근로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체불임금 등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