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kyh@scak.or.kr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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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483

시행일자 : 2003. 10.2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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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기관에 의견조회중입니다.

3. 이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를 참조하시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의거 2003. 10. 25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E-mail :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156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에관한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관리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 공사를 정함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부속시설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기타 공사

나.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인 공사시공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도로점용공사장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1) 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다. 도로점용공사장교통계획서의 작성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장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공사시공자에게 도로점용의 범위·시간 등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시공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마. 공사시공자가 교통관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현장 확인결과 교통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사중지명령을 공사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점용공사장교통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법인·단체·개인)은 200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운영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2동 3층, 우100-110) 전화: 3707-8123∼4, FAX: 3707-9829, E-mail :kojawa@traffic.metro.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이나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과 관련 별표1 제4호의(2)규정에 의하여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공사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

가. □공사장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과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교통소통대책을 말한다.

나. □공사장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공사장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써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체적인 교통소통대책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1개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기타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시행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시행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 등)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우회안내지점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시간의 조정·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등) ①공사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구간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한 경우

3. 동일구간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된 사항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상정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자지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시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제9조(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①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제2항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위원은 교통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⑤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되는 정기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사항)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자문을 득 한 교통소통대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