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ㅇ 2021년 1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의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서면발급 의무 강화

ㅇ 추가 공사위탁 관련 서면발급 의무 강화(명확화)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에 따른 물량변동 예상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적법 서면발급으로 불인정

※ 현행은 적법 서면으로 인정

ㅇ 추가공사 관련 서면발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하고, 추가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규정

②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ㅇ 수정·신설된 벌점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점수 산정방법을 규정

- 피해구제비율 및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직접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경감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요청 대상기관은 벌점 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을 실시한 기관 등의 순서대로 검토하여 선정

ㅇ 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하여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 >

④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ㅇ 관계부처 통보대상 평가의 종류(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 요청대상 조치내역(조치대상 사업자 명단, 조치시점, 구체적인 조치내용 등)을 규정

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건산법 용어변경 반영

ㅇ 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 중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 요건 삭제(시행령 개정, ’20. 4.)를 반영하여 관련 항목 삭제

ㅇ 건산법 용어변경(건산법 개정,’19. 4.)을 반영하여 일반건설사업자 → 종합건설사업자, 미장공사업 → 습식공사업으로 변경

□ 시행일 : ’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