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1.9.15, 강은미의원)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중 임금 구분 지급(안 제13조의3 제1항)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구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보증 수단 마련(안 제13조의3 제2항)

- 원사업자는 구분 지급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보증 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연대책임(안 제13조의4 신설)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원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다른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사업자도 연대책임을 짐

○  임금 구분 지급 등 위반시 벌칙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 임금 구분 지급 및 임금 지급보증 의무(안 제13조의3),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안 제13조의4)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