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법 관련제도 개정 등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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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에서는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록기준 완화 및 포괄보증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09.5.21)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5.25)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법 개정사항 >

□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자격제한 폐지(안 제16조 및 제25조 삭제)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 따라 능력 있는 업체 자율적 선택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은 허용하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 근거 및 자격 신설(안 제26조)

◦ 종합건설업체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갖춘 자에게 위탁(자격요건은 국토부장관이 정함)

포괄보증제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 최저가대상공사 중 일정낙찰률 미만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재․장비대금(하수급인이 계약한 자의 대금 포함) 전체를 보증

뇌물수수․입찰담합의 경우, 2진아웃제 도입(안 제81조의2 및 제83조제1항제13호 신설)

◦ 과징금 부과받고, 3년 이내 재위반시 법인 등록말소

- 1회 위반시 뇌물수수는 해당금액의 20배 이내, 입찰담합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 기타 사항

◦ 발주자가 시공업체 선택시 필요한 정보 제공확대(안 제24조제1항)

- 국토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건설업자의 보증 및 행정제재처분 포함,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공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300억 미만 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안 제31조)

※ 발주자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안 제40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 공제조합 운영위의 보증업무를 분리하여 신설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 제55조의2)

◦ 규제의 타당성(폐지,완화,개선 또는 유지)검토(안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 신설)

- 공사실적 연평균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및 하도급계획서 제출(시행일부터 매 3년마다 검토)

< 시행령 개정사항 >

◦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등록요건 완화(안 제16조 및 별표2)

- 자본금 : 이미 인정받은 자본금의 2분의 1이내, 1회 한해 중복 인정

- 기술자 :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1회 한해 중복 인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ㆍ시행(‘09.4.1)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ㆍ벌점 부과기준 마련’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ㆍ시행(‘09.5.13)되었기에,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5.21)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 가목 (1) 제21호 신설)

◦ 개정 하도급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위해 시행령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납품단가 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40점)를 추가로 규정

□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3. 제2호 나목 2)

◦ 개정 하도급법 제26조제2항에서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시 벌점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벌점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구체적인 벌점 산정 위해 시행령 별표3. 벌점 부과기준. 2. 나. 2)부당납품단가인하관련 위반행위 유형에 법 제16조의2제2항 위반행위(납품단가 협의의무 위반행위)를 추가로 규정

□ 자문위원 제도 폐지(안 제13조의2 삭제)

◦ 개정 하도급법에서 자문위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삭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구두위탁 관행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9.5.12)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5.18)

하도급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안 제3조 ⑤, ⑥, ⑦ 신설)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0일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내용으로 계약성립 추정

□ 서면발급의무 개선(안 제3조 ③, ④)

◦ 계약시 확정 어려운 사항은 제외하고 서면발급, 확정후 서면 재발급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근거 명문화(안 제22조의2, 제30조의2③ 신설)

◦ 공정위에 하도급거래내역, 대금지급 실태 등 자료제출 요구권한 부여

-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제출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종전까지는 공정거래법을 의제하여 실시

□ 상습․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 3년간 경고이상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명단 공개 가능

□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안 제30조의2)

◦ 출석의무위반,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 3천만원 → 1억원(개인 1천만원)

◦ 조사방해․거부․기피 : 3천만원 → 2억원(개인 5천만원)

□ 기타사항

◦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안 제11조)

- (현행) 부당감액 금지(부당성은 수급사업자 또는 공정위 입증)

→ (개정안)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 금지(정당성은 원사업자 입증)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받은 후 15일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안 제16조②)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금지(안 제12조의2)

◦ 분쟁조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안 제24조의2～제24조의4)

Ⅱ.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개정 등

1. 물가변동 계약금액 감액조정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 최근 재정부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이를 반영한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09.5.8) 하였는바,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5.14)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물가하락의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 세부운용기준 마련

◦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액조정요건 확인(§70의5①)

- 자체 확인 불가능시 원가계산기관에 위탁 가능

- 감액금액이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경우 감액조정 생략 가능

◦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처리방안 명시(§70의5②～④)

- 원칙상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

◦ 단품감액조정 대상 명시(§70의5⑤)

- 산출내역서상의 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를 활용

◦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조정금액에서 선금 비공제(§70의5⑥)

- 선금은 미리 자재 구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감액조정시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감액

◦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제척기간 설정(§70의5⑦)

-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불포함으로 기성대가 부분 감액 불가

◦ 계약금액 감액방법 명시(§70의5⑧)

- 계약금액증액시 하수급인에게 배분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

◦ 2006.12.29이전 계약의 감액방법 명시(§70의5⑨)

-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에만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내에서 단품감액조정 가능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재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4.28)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5.4)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 확대 및 예외신설(안 제72조제3항 및 제5항)

◦ (현행)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 (개정) ①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②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다만,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대가지급기한 단축(안 제58조제1항)

◦ (현행) 계약상대자의 청구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지급

→ (개정) 5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Ⅲ. 기타 건설관련 제도 개정 등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09.2.6공포)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입지가능 시설 재분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5.1)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5.8)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확대ㆍ조정(3만㎡ → 1만㎡, 안 제2조 제3항 제5호 개정 및 제6호 신설)

- 다만, 특혜적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후 5년경과, 투기우려 있는 때 등의 경우는 해제제한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재분류 및 입지시설 축소ㆍ조정(안 별표1 전부개정)

-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등의 입지 제한

- 광역 대중교통시설이나 승마장 및 씨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수목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입지 허용

◦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허용 및 증축 가능 규모 확대(안 제14조제9호의2 신설 및 안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3 제35호)

◦ 건축물 이축사유 발생시 인접 시군구 지역으로 이축 허용(안 제22조 별표2 제4호 나목)

◦ 보전부담금 산정시 기형질 변경된 토지를 또다시 형질변경할 경우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안 제36조제1호나목 개정)

□ 시행규칙 개정안

◦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ㆍ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안 제7조 제2호 개정, 제2의2호 신설)

2.『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국무총리실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9)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동제도의 일괄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5.22)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 실시(5.27)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개정대상 및 방향

◦ 개정대상 법령

-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적용되는 ‘기존규제’ 관련 13개 부처 36개 법(률) 시행령

◦ 주기적 평가검증방법

- 정부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에 명시된 기한까지 개선방법 재검토

⇒ 2년～5년 이내로 명시된 재검토 기한까지,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개선’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

나. 주요 시행령 개정(안) 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기술능력기준’의 적절성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 ‘13.12.31까지

-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 건축사법 시행령

- 건축사업무 신고시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사’로 제한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분리도급 적용예외’ 범위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3.12.31까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범위’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3.12.31까지

※ 행정안전부는 상반기중 ‘문화재 발굴관련 규제’ 개선추진

․지표조사 면적 합리화(3만m2→100만m2), 발굴비용 국가부담 등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예:담장) 범위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 건축법 시행령

-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대상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 제외’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연면적 합계 2천㎡ 이상)’ 적용의 적정성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 건축면적 산정시 ‘지상층의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 제외’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중 ‘소유권이전계약의 소유권 취득시기(예정지구 지정전)’의 적절성

⇒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소유권 취득시기’, 사업자 확보 토지중 ‘공공시행자 택지활용 토지’의 비용정산기준 금액‘의 적정성

⇒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지침적용 ‘사업장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적절성

⇒ ‘폐지, 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 ‘11.12.31까지

◦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폐목재에 포함여부

⇒  ‘개선여부’ 결정 : ‘11.12.31까지

Ⅳ. 대 ․ 중소 상생협력협의회 관련 동향

가. 1차 회의 주요내용(4.8)

◦ 주로 우리시회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제시

	<우리시회 주장>
◦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공공공사에 중소업체 5개사 이상이 49%이상 반드시 공동도급 참여토록 의무화 ◦ 턴키(일괄․대안입찰) 공사물량을 시장규모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적정 배분 - 토건 300억원 → 1,000억원 - 산업환경설비 300억원 → 600억원

◦ 국제입찰대상공사(국가 76억원, 지자체 229억원이상)에 대한 중소업체 지원제도는 WTO GPA에 위배되므로 이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필요

◦ 공사집행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분리발주 확대

◦ 현재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최저가공사에 중소업체가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하는 것은 중소업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

◦ 300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적격심사제를 유지하고 300억원 이상은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 PQ변별력 강화, 턴키․대안입찰제 확대, 공동도급구성의 자율성 보장 필요

◦ 턴키공사에 설계비 보상을 확대하고 최저가공사에 지역배점제 등을 도입

◦ 상위업체와 공동도급하지 않아도 등급공사는 등급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실적완화, PQ제․턴키제 폐지

◦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제시된 국가계약 제도개선 추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5월말까지 연구용역 중간보고 필요

나. 2차 회의 주요내용(4.28)

□ 등급제한제도 관련(추가적인 요망사항)

◇ 등급제한공사에 있어서 해당등급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기준 완화

◇ 실적평가기준 완화와 더불어 등급편성기준 조정

◦  해당등급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경우 등급내 실적을 보유한 상위업체에 수주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

- 따라서 동 사안은 대․중소간, 경향간 의견조율을 통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제시 필요

◦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기준은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항으로 이미 4차례에 걸쳐 완화해 왔음

- 또한 해당등급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경우, 당해업체 역시 하위등급에 배정된 공사에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며,

- 등급내 하위업체는 하위등급으로 배정된 공사에 구성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 중소업계 수주지원 방안 관련

【 대형업체 의견 】

◦  대형공사에 중소업체는 모두 입찰가능토록하고 중소규모공사에는 대형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이는 대형사에 대한 역차별임

- 오히려 대형사의 입찰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은 기술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여 시설물의 품질저하를 가져와 시설물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불편 초래

◦  협회가 대·중소 업체간 또는 경향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협회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며, 업계의 입장이 공통된 사안 위주로 대정부 건의 필요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 정부의 건설선진화방안 중 2진 아웃제 대응

◦  기술자보유수, 기술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형업체가 수주를 독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물량나눠먹기식’ 제도개선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

【 중소업체 의견 】

◦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소건설업체가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서울시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설계보상 확대필요, 실적공사비개선을 통해 낙찰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서울, 강원, 제주 등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구제방안이 필요한 만큼 지역제한공사는 현행대로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를 서울, 제주 등 타지역중소업체가 참여가능토록 개선

【 연구계 의견 】

◦  상생협력은 역내업체가 역외업체를 다소 배려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설업 분야의 대중소업체 구분을 건산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  국내업체에 대해서만 지역업체를 일정비율 참여시키는 의무화규정은 내․외국인간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 특히 수익성이 없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오히려 지역업체에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상공사범위를 발주처의 재량에 두고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중소업체에게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

□ 위원장 제시 의견

◦  상생협의회의 두 차례 회의동안 최저가공사의 최고가치낙찰제 전환, PQ제 폐지, 턴키제 폐지, 턴키공사 설계비보상 확대, 분할발주 등 여려 요망사항들이 제시되었으나,

- 대부분의 의견이 협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나 그 요망사항의 취지가 협회의 기존 추진방향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상생협의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중소업체보호제도인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그리고 개방대상(국제입찰)공사에 있어서 중소업체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두되,

- 그 수주지원대상 업체를

① 현행과 같이 지역업체로 유지할 것인지,

② 지역중소업체로 할 것인지,

③ 지역에 관계없이 중소업체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기회의에서는 상생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결과도출을 위해 논의의 주제를 동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나. 3차 회의 주요내용(5.26)

◦  국제입찰대상공사에 지역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실적,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PQ개념과 상충. 또한 지역제한, 도급하한공사 등 중소업체 보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입찰대상공사에 중소업체가 49%참여토록 의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입찰제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무언가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결론도출 필요

◦  서울시회(안)은 지역에서 수용곤란하므로 논의조차 불가능한 안임. 지역의무공동도급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하거나 PQ통과점수 상향조정 등의 현실적인 방법이 중요하다고 봄

◦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상호개방하여 소외지역 중소업체도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요망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때문에 지역이전한 업체가 많은데 전국의 중소업체로 풀면 지역의 대기업은 다시 서울로 이전하게 됨

◦ 서울시회(안)은 만약 합의되더라도 재정부 등 논리적 설득 곤란. 차라리 분할발주 확대나 지역제한금액 상향조정이 바람직

◦ 반시장적 논의이기는 하나 서울시회(안)이 건설업체간 점유율 문제이므로 자율적으로 규모간, 지역간 합의가 된다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업체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이므로 협회실무(안) 반대

◦ 도급하한제도가 중소업체를 위한 제도이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업체를 지원하는게 정당

◦ 중소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도급하한을 현행 시평1/100에서 3/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방법과 공동도급지분율 1/100로 제한하는 방법 모색필요

◦ 대․중소업체간, 지역간 서로 흠집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고 모든 업체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그간 지역업체들을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 많은 것을 서울업체들이 합의해 줬는데 너무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

◦ 견실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일반간 하도급 필요. 또한 해외 중소기업 보호제도 벤치마킹 필요

◦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서울시회(안)을 재논의키로 함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09년도 5, 6월 교육 실시안내

◦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 실무	2009.5.12(화)∼5.14(목)	22h(3일)	태평로 건설회관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실무	2009.5.19(화)∼5.21(목)	23h(3일)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2009.5.26(화)∼5.28(목)	24h(3일)	〃
건설원가관리 실무	2009.6.16(화)∼6.19(금)	28h(4일)	〃
부동산 개발금융(PF) 실무와 사례	2009.6.23(화)∼6.25(금)	20h(3일)	〃

◦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 실무	◦건설공사의 계약체결단계에서 준공 및 하자보증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과 계약관련 클레임 발생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하도급분쟁을 원활히 해결	◦건설관련 실무자, 기업법무팀 실무자, 변호사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실무	◦부동산 시장의 경영환경분석 및 실물부동산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재무적 타당성분석과 시설별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개발 전략 수립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요법령과 제도를 숙지케 함으로써 관련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유도하고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을 직무에 적용하여 실무처리 능력 배양	◦건설업체 전 직원, 특히 업무(영업, 기획 등) 담당임원, 부서장 및 실무자
건설원가관리 실무	◦건설공사 원가관리에 필수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견적 및 내역서 작성 등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적정원가관리 지원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업무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현장관리 업무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부동산 개발금융(PF) 실무와 사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필요한 PF관련제도 및 실무기법을 연구․분석하여 성공적인 부동산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향상 및 효율적인 부동산 개발전략을 수립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 담당자 및 실무자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Ⅵ.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부 관련 안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이 왔기에 안내함(국토해양부 조사분석팀-147)

= 아  래 =

ㅇ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기부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기부완료 후 기부자의 순수한 뜻을 고려하여 민간참여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음

ㅇ ‘민간참여범위 내에서의 검토’란 4대강 사업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태양광발전소)과 같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골재채취나 4대강 본사업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추진할 계획임.

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Ⅶ. 2008년 건설공사실적 및 상호협력평가실적, 하도급대금직불실적 검토결과 통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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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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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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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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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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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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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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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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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건설업체가 신고한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게재, 해당업체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다   음  =

1. 통보 내용

◦ 공사실적평가표, 상호협력평가표, 직불실적평가표

2. 검토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로그인 → 평가표확인(초기화면 상단 우측)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사용

3. 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공사실적평가표 : ’09.5.11(월) ～5.15(금)

◦ 상호협력평가표 : ’09.5.12(화) ～5.18(월)

◦ 직불실적평가표 : ’09.5.13(수) ～5.19(화)

4.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이의신청 대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근거 : 해당 위탁업무처리지침

◦ 이의신청방법

-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Ⅷ. 산업은행 특별융자 신청기한 연장 안내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산업은행 특별융자를 시행(4.7)한 바 있으나, 동 융자 신청을 마감(4.30)한 결과, 융자 한도액이 소진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은 특별융자 신청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다     음 =

가) 신청기한 : (당초) 4.7 ∼ 4.30 → (연장) 4.7 ∼ 6.30

나) 기타사항

- 신청기한 연장이외 다른 융자조건 및 내용은 종전과 동일

Ⅸ.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통보 안내

「제17회 건설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   하였음.

※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 일정은 추후통보예정

「제17회 건설기능 경기대회 입상자」명단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추천기관
거 푸 집	1위	이 종 찬	다슬건설(주)	전문협회
	2위	천 영 만	금강토건(주)	전문협회
	3위	최 현 광	(주)대우건설	건설협회
	3위	권 오 근	동영종합건설(주)	건설협회
건축목공	1위	윤 관 중	(주)아이템	전문협회
	2위	이 재 성	(주)서린건축사사무소	감리협회
	3위	김 형 목	(주)미성건축디자인	전문협회
	3위	김 승 직	(주)유니텍홈즈	전문협회
미 장	1위	김 민 수	연흥종합건설(주)	전문협회
	2위	이 승 옥	(주)동해	전문협회
	2위	전 호 진	(합)삼화토건사	건설협회
	3위	김 영 국	경호로얄(주)	전문협회
	3위	김 영 민	금호산업(주)	건설협회
	3위	최 진 수	롯데건설(주)	건설협회
조 적	1위	우 상 명	(주)대도엠알티	전문협회
	2위	김 순 선	(주)태영건설	건설협회
	2위	박 민 철	(합)화성건설	건설협회
	3위	김 병 천	롯데건설(주)	건설협회
	3위	이 양 모	금호산업(주)	건설협회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추천기관
철 근	1위	최 형 기	(주)반도건설	건설협회
	2위	박 완 진	원영건업(주)	전문협회
	3위	이 승 진	강산L&D	전문협회
	3위	구 응 본	크로바냉기산업	전문협회
타 일	1위	선 신	강문건설(주)	전문협회
	2위	민 찬 규	예일건설(주)	전문협회
	2위	한 동 주	(주)대우건설	건설협회
	3위	정 성 일	대한타일상사	전문협회
	3위	이 재 욱	(주)동림에이스	전문협회
	3위	김 종 열	태한건설(주)	전문협회
배 관	1위	서 판 기	대영기계설비(주)	설비협회
	2위	이 윤 근	(주)유경기업	설비협회
	2위	조 동 화	중원설비(주)	설비협회
	3위	전 종 세	(주)성두이엔씨	설비협회
	3위	최 봉 열	(주)디오이	설비협회
	3위	석 종 성	동방기공(주)	설비협회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추천기관
전기용접	1위	황 재 동	(주)태영건설	건설협회
	2위	박 홍 구	(주)세방테크	설비협회
	2위	박 병 식	(주)유일기업	설비협회
	3위	이 경 희	윤창기공(주)	설비협회
	3위	김 기 영	삼부토건(주)	건설협회
	3위	최 용 복	신광에코로드이엔씨(주)	전문협회
도 장	1위	박 종 선	태완건설(주)	건설협회
	2위	강 창 규	금호산업(주)	건설협회
	2위	오 종 선	지지산업(주)	전문협회
	3위	김 기 식	(주)태영건설	건설협회
	3위	서 쌍 철	(주)서한도장개발	전문협회
	3위	정 은 경	디디에이건설(주)	전문협회
측 량	1위	박 종 필	(주)한양	측량협회
	2위	최 희 선	(주)한양	측량협회
	2위	김 민 철	(주)새시대측량	측량협회
	3위	이 현 도	(주)라이브라컨설턴트	측량협회
	3위	이 래 만	금강토건(주)	전문협회
	3위	조 영 효	(주)장평건설	전문협회

직 종	순 위	성 명	회 사 명	추천기관
조 경	1위	조 영 선	(주)푸른세상	전문협회
	2위	김 은 환	에버파크조경(주)	전문협회
	2위	김 덕 기	계림조경(주)	전문협회
	3위	김 정 현	계림조경(주)	전문협회
	3위	남 기 돈	에버파크조경(주)	전문협회
	3위	구 본 구	(주)천호조경	전문협회
전산응용 토목제도	1위	서 재 은	(주)코센	ENG협회
	2위	유 남 선	(주)한국철도기술공사	ENG협회
	3위	김 갑 석	(주)청석엔지니어링	ENG협회
	3위	이 연 숙	(주)유네시스	ENG협회
실내건축	1위	이 은 혜	(주)자스터	전문협회
	2위	유 병 호	(주)광민건설	전문협회
	3위	정 아 령	(주)미성건축디자인	전문협회
방 수	1위	김 재 섭	(주)화성방수	전문협회
	2위	임 영 현	남용건업(주)	전문협회
	3위	강 재 원	이화공업(주)	전문협회
	3위	이 은 호	이화공업(주)	전문협회

Ⅹ. 건설업 세무․회계 교육 실시

회원사들의 세무 및 회계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가) 일    시 : 2009.5.26(화), 14:00~16: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라) 강    사 : 고성완 공인회계사

마) 교육내용 : 건설업 실무에 관한 회계․세무

바) 참석현황 :  50개사 65명 참석

Ⅺ. 건설공사의 안전 등 철저한 현장관리 요청 안내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장마철 및 혹서기에 대비한 철저한 현장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따라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및 혹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안전 및 공사관리 요령”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 게재, 안내하였음.

Ⅻ. 200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안내

200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우편 , 인터넷 및 방문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

□ 임금조사 개요

ㅇ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45개 직종

ㅇ 조사기준 : 건설현장의 ’09년 5월중 실지급 임금

ㅇ 조사대상 : 전국  1,700개 현장

ㅇ 조사기간 : ’09. 6. 1 ～ 6. 30

ㅇ 조사방법 : 우편·인터넷조사(자계식), 현장방문 조사(타계식)

ⅩⅢ . 건설경제 주요통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09년 4월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 문
1999	34,855	5,151	29,704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2006	53,329	12,914	40,415
2007	54,743	12,842	41,901
2008	56,055	12,715	43,340
2009.1	55,729	12,592	43,137
2009.2	55,743	12,548	43,195
2009.3	56,026	12,530	43,496
2009.4	56,300	12,546	43,754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수치는 통계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증가율	업체수	부도수	증가율	업체수	부도수	증가율
2007	54,743	301	△9.6	12,842	115	8.5	41,901	186	△18.1
1월	53,111	27	42.1	12,817	8	60.0	40,294	19	35.7
2월	53,436	23	0.0	12,853	6	△25.0	40,583	17	13.3
3월	53,712	22	△21.4	12,871	5	△37.5	40,841	17	△15.0
4월	53,913	19	△54.8	12,856	6	△62.5	41,057	13	△50.0
5월	54,119	28	16.7	12,864	16	128.6	41,255	12	△29.4
6월	54,240	29	45.0	12,890	8	60.0	41,350	21	40.0
7월	54,322	21	△8.7	12,895	9	0.0	41,427	12	△14.3
8월	54,459	29	△27.5	12,932	10	△9.1	41,527	19	△34.5
9월	54,636	14	△50.0	12,978	4	△50.0	41,658	10	△50.0
10월	54,711	34	25.9	12,939	10	11.1	41,722	24	33.3
11월	54,729	38	2.7	12,865	20	66.7	41,864	18	△28.0
12월	54,743	30	36.4	12,842	11	37.5	41,901	19	35.7
2008	56,055	443	47.2	12,715	131	13.9	43,340	312	67.7
1월	55,458	28	3.7	12,969	8	0.0	42,489	20	5.3
2월	55,657	33	43.5	12,957	10	66.7	42,700	23	35.3
3월	55,928	23	4.5	12,990	7	40.0	42,938	16	△5.9
4월	56,091	33	73.7	12,952	11	83.3	43,139	22	69.2
5월	56,265	28	0.0	12,933	8	△50.0	43,332	20	66.7
6월	56,494	36	24.1	12,982	12	50.0	43,512	24	14.3
7월	56,498	35	66.7	12,944	13	44.4	43,554	22	83.3
8월	56,616	39	34.5	12,951	9	△10.0	43,665	30	57.9
9월	56,610	35	150.0	12,954	10	150.0	43,656	25	150.0
10월	56,551	58	70.6	12,898	16	60.0	43,653	42	75.0
11월	56,455	50	31.6	12,849	12	△40.0	43,606	38	111.1
12월	56,055	45	50.0	12,715	15	36.4	43,340	30	57.9
2009	223,798	131	-	50,216	43	-	173,582	88	-
1월	55,729	51	82.14	12,592	11	37.50	43,137	40	100.0
2월	55,743	26	△21.2	12,548	10	0.00	43,195	16	△30.4
3월	56,026	23	0.00	12,530	8	14.3	43,496	15	△6.3
4월	56,300	31	△6.1	12,546	14	27.3	43,754	17	△22.7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수치는 통계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제조업1) (‘08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21.1 10.0 17.0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11.6 19.2 25.3	1.8 12.6 4.6	22.4 10.2 -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41.3 153.6 39.4	144.5 159.8 38.5	150.9 181.2 35.6	123.5 80.3 55.5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5.6 4.8	5.5 5.6	5.9 6.1	5.8 6.0	6.4 6.4	7.0 6.6	8.7 8.1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2.0 86.3 1.4	93.7 86.9 2.0	- - 1.0

※ 자료 : 대한건설협회「2008 상반기 건설업 경영분석」  주: 1)제조업: 한국은행

□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8.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 1월	2월	3월	‘09.4월		5 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 합		51.7	52.5	52.3	50.1	31.1	14.6	37.3	48.9	50.0	72.3	80.0	73.2	87.9
규모별	대형	90.0	80.0	66.7	66.7	44.4	7.7	46.2	53.8	58.3	84.6	83.3	76.9	100.0
	중견	34.5	46.4	50.0	44.4	17.9	17.2	35.7	42.9	40.6	66.7	91.9	69.2	102.7
	중소	26.5	27.1	38.1	37.1	30.6	19.7	28.8	50.0	50.8	64.4	62.5	73.3	57.0
지역별	서울	69.7	68.7	62.6	57.8	33.6	9.8	41.0	49.2	50.9	78.0	89.7	75.8	104.6
	지방	22.9	25.5	33.7	38.3	26.7	22.3	31.6	48.4	48.5	63.8	65.0	69.2	62.2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2005년 기준)

(단위 : 조원,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p
G D P		651.4	720.5	767.1	826.9	865.2	908.7	975.0	1,023.9
		8.0	10.6	6.5	7.8	4.6	5.0	7.3	5.0
건설생산		41.4	45.8	54.8	57.8	59.3	61.4	65.0	64.6
		10.6	10.6	19.8	5.5	2.5	3.5	5.9	△0.6
총 건설투자		107.7	119.9	139.3	151.2	155.4	160.8	170.9	185.3
		11.1	11.4	16.1	8.5	2.8	3.5	6.3	8.4
건축	계	58.0	70.6	85.0	93.2	95.8	98.7	102.9	108.2
		15.6	21.7	20.3	9.6	2.8	3.1	4.2	5.2
	주 거 용	28.7	33.6	38.9	43.0	46.1	46.2	46.9	47.4
		20.5	17.0	15.6	10.4	7.4	0.3	1.4	1.2
	비주거용	29.3	37.0	46.1	50.2	49.7	52.5	56.0	60.8
		11.2	26.4	24.6	8.9	△1.1	5.7	6.8	8.5
토목 구조물		49.7	49.3	54.3	58.0	59.6	62.1	68.0	77.1
		6.3	△0.7	10.1	6.8	2.7	4.2	9.5	13.4
건설투자 /GDP		16.5	16.6	18.2	18.3	18.0	17.7	17.5	18.1
주택건설 /GDP		4.4	4.7	5.1	5.2	5.3	5.1	4.8	4.6
건설생산 /GDP		6.4	6.4	7.1	7.0	6.9	6.8	6.7	6.3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2005년 기준)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p
G D P		722.2	773.9	795.6	832.3	865.2	910.0	956.5	977.8
		4.0	7.2	2.8	4.6	4.0	5.2	5.1	2.2
건설생산		51.7	53.5	58.2	59.4	59.3	60.6	62.1	60.7
		5.4	3.5	8.8	2.0	△0.3	2.2	2.6	△2.4
총 건설투자		133.5	141.8	153.9	155.9	155.4	156.2	158.4	155.1
		6.3	6.2	8.5	1.3	△0.4	0.5	1.4	△2.1
건축	계	72.7	84.4	95.0	97.2	95.8	96.5	96.5	92.3
		11.4	16.1	12.6	2.4	△1.4	0.8	0.0	△4.3
	주 거 용	36.0	40.0	43.5	45.0	46.1	45.0	43.7	40.5
		12.5	11.2	8.6	3.6	2.4	△2.4	△3.0	△7.2
	비주거용	36.7	44.3	51.5	52.1	49.7	51.5	52.8	51.8
		10.5	20.8	16.1	1.3	△4.8	3.7	2.6	△1.9
토목 구조물		60.5	57.4	58.9	58.8	59.6	59.7	61.9	62.7
		0.8	△5.3	2.8	△0.3	1.4	0.1	3.8	1.3
건설투자 /GDP		18.5	18.3	19.3	18.7	18.0	17.2	16.6	15.9
주택건설 /GDP		5.0	5.2	5.5	5.4	5.3	4.9	4.6	4.1
건설생산 /GDP		7.2	6.9	7.3	7.1	6.9	6.7	6.5	6.2
성장기여도 (%p)		1.0	1.0	1.4	0.2	△0.1	0.1	0.3	△0.4

☞ 자료 : 한국은행

*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상위부문 금액과 그 구성항목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7	127,912	19.2	36,193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24,394	25.6	7,419	25.7	16,975	25.5	6,925	30.0	17,469	23.9
2/4	31,503	27.1	8,735	75.8	22,769	14.9	7,364	22.4	24,139	28.6
3/4	26,340	△2.4	7,296	37.3	19,044	△12.1	6,764	10.2	19,576	△6.0
4/4	45,675	29.5	12,743	7.8	32,932	40.5	16,035	△56.4	29,640	24.9
2008	120,085	△6.1	41,258	14.0	78,827	△14.1	41,849	12.8	78,236	△13.9
1/4	23,555	△3.4	5,888	△20.6	17,667	4.1	8,185	18.2	15,369	△12.0
2/4	31,708	0.7	9,119	4.4	22,590	△0.8	9,529	29.4	22,179	△8.1
3/4	21,078	△20.0	8,535	17.0	12,543	△34.1	7,191	6.3	13,887	△29.1
4/4	43,885	△3.9	17,794	39.6	26,091	△20.8	17,215	7.4	26,670	△10.0
1월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월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월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월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월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6월	10,746	△19.9	3,189	△11.2	7,557	△23.0	2,628	9.3	8,119	△26.2
7월	6,686	△13.0	2,369	△10.9	4,317	△14.1	2,152	△2.2	4,533	△17.3
8월	7,622	△6.5	3,745	69.2	3,877	△34.7	2,510	12.9	5,112	△13.8
9월	6,769	△35.5	2,421	△0.1	4,349	△42.2	2,528	8.0	4,241	△48.0
10월	9,722	△21.5	4,280	59.5	5,442	△43.9	3,325	△17.5	6,398	△23.4
11월	9,509	△32.9	3,802	△7.7	5,707	△43.2	4,081	△14.3	5,428	△42.3
12월	24,654	28.9	9,712	63.4	14,941	13.4	9,809	35.4	14,844	25.0
‘09.1월	6,223	△6.5	2,903	231.0	3,320	△42.6	3,164	68.5	3,059	△36.0
2월	6,162	△11.7	3,802	100.0	2,360	△53.5	3,663	59.3	2,499	△46.6
3월	8,527	△14.1	3,651	17.4	4,876	△28.4	4,632	15.6	3,895	△34.1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4)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06	133,271	19.5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11,340	15.0	18,687	29.6
‘07	150,957	13.3	65,212	21.1	35,739	9.7	16,351	△2.7	12,268	8.2	21,387	14.4
7월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월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월	8,333	△24.1	3,047	△43.1	2,326	3.4	999	△15.4	663	2.8	1,298	△14.9
10월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월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월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	120,658	△20.1	38,462	△41.0	33,265	△6.9	18,504	13.2	13,588	10.8	16,839	△21.3
1월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월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월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월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월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6월	9,210	△2.8	2,328	△24.6	2,722	△5.0	1,488	13.8	1,114	33.9	1,558	12.8
7월	11,038	△8.3	3,707	△18.6	2,551	△17.3	1,856	25.9	1,044	△16.1	1,880	11.8
8월	8,321	△27.3	2,766	△44.3	2,335	△15.2	1,347	6.2	786	△11.3	1,087	△30.4
9월	8,156	△2.1	2,275	△25.3	2,465	6.0	1,412	41.3	852	28.5	1,152	△11.3
10월	10,733	△60.3	2,588	△84.0	2,652	△29.0	1,820	20.8	2,343	186.1	1,330	△72.7
11월	9,023	△55.4	3,470	△68.1	2,276	△46.9	1,070	△21.4	917	△3.3	1,190	△56.8
12월	15,100	18.4	7,814	20.9	2,555	△2.3	1,502	18.4	1,148	46.0	2,080	28.8
‘09.1월	4,490	△48.4	900	△63.2	1,088	△53.4	965	△38.1	737	△31.0	800	△38.1
2월	4,660	△34.8	1,175	△24.9	1,228	△46.1	717	△43.0	787	△32.1	753	△14.6
3월	7,200	△10.9	1,773	△23.2	2.026	2.0	808	△53.3	1,272	48.7	1,321	10.5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1) 주택건설실적

□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 수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371,285
증감률	7.1	22.2	25.8	△12.2	△20.8	-	1.3	18.4	△33.2

□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8.4	5	6	7	8	9	10	11	12	‘09.1	2	3
호 수	34,190	25,999	23,831	22,805	22,086	18,734	21,746	32,403	12,251	9,363	10,454	14,127
증감률	78.2	△16.7	△21.2	△50.3	△54.4	△66.4	△78.8	△57.1	△24.8	△55.1	△20.9	△0.8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 미분양 주택 현황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08.12
호 수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165,599
증감률	△17.4	△46.2	△20.9	53.5	80.7	△17.2	28.9	52.2	47.5

□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월대비)

구 분	‘08.4	5	6	7	8	9	10	11	12	‘09.1	2	3
호 수	129,859	128,170	147,230	160,595	157,291	157,241	155,720	162,570	165,599	162,693	161,972	165,641
증감률	△1.4	△1.3	14.9	9.1	△2.1	△0.03	△1.0	4.4	1.9	△1.8	△0.4	2.3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3) 주택가격 동향

(2008.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8.4	5	6	7	8	9	10	11	12	‘09.1	2	3	4
매매 가격	지 수	99.2	99.8	100.4	100.8	101.0	101.2	101.1	100.7	100.0	99.4	99.1	98.9	99.0
	증감률	0.9	0.6	0.6	0.4	0.2	0.2	△0.1	△0.4	△0.7	△0.7	△0.3	△0.2	0.1
전세 가격	지 수	100.0	100.3	100.6	100.8	101.0	101.3	101.5	101.1	100.0	99.1	98.9	99.0	99.2
	증감률	0.6	0.3	0.3	0.2	0.2	0.4	0.1	△0.3	△1.1	△1.1	△0.2	0.1	0.2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8.3	4	5	6	7	8	9	10	11	12	‘09.1	2	3	4
전체취업자	2,331	2,371	2,394	2,396	2,390	2,362	2,373	2,385	2,382	2,325	2,286	2,274	2,311	2,352
건설취업자 (비중, %)	180.7 (7.8)	190.1 (8.0)	189.3 (7.9)	186.4(7.8)	181.9 (7.6)	178.6 (7.6)	179.9 (7.6)	183.3 (7.7)	184.1 (7.7)	175.9 (7.6)	169.8 (7.4)	168.1 (7.4)	173.6 (7.5)	177.3 (7.5)
증감률(%)	△2.2	△1.5	△2.1	△3.6	△1.8	△1.9	△2.8	△2.2	△1.7	△2.7	△2.4	△1.0	△3.9	△6.7
전체실업자	81.0	78.4	75.3	76.4	76.9	76.4	72.2	73.6	75.0	78.7	84.8	92.4	95.2	93.3
실업률(%)	3.4	3.2	3.0	3.1	3.1	3.1	3.0	3.0	3.1	3.3	3.6	3.9	4.0	3.8

□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

					2008년					2009년
					연간P	4/4P	1월	11월P	12월P	1월P	2월P	3월P
생산	광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11.9	1.6	△10.1	△9.6	1.6	6.8	4.8
				동월(기)비	3.0	△11.3	11.7	△13.8	△18.7	△25.5	△10.3	△10.6
			․제 조 업		3.0	△12.1	12.0	△14.5	△20.0	△27.0	△10.6	△11.2
			(중 화 학)		4.1	△12.8	13.5	△15.0	△21.8	△27.8	△11.4	△11.6
			(경 공 업)		△2.1	△8.7	5.4	△12.2	△10.6	△23.0	△6.3	△9.6
			출 하		2.4	△10.1	10.3	△13.2	△15.5	△23.4	△9.6	△11.2
			․내 수		△0.7	△11.0	7.6	△14.0	△14.8	△24.9	△10.8	△13.3
			․수 출		7.1	△8.8	14.7	△11.9	△16.3	△21.3	△8.0	△8.4
			재 고2)		7.4	7.4	4.5	16.1	7.4	0.4	△4.4	△5.7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77.2	69.3	81.3	68.4	62.3	61.4	66.7	69.3
			생 산 능 력		5.2	3.5	6.2	3.4	3.4	2.6	2.7	2.4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3.5	0.5	△0.5	△0.2	△2.1	5.0	△1.9.
				동월(기)비	0.9	△4.6	5.2	△5.4	△4.7	△3.3	△6.2	△5.3
	내수용소비재 출하				1.4	△5.8	9.0	△9.3	△6.4	△15.8	△4.0	△8.1
투자	설비	설비투자지수			△3.2	△16.2	△1.5	△17.0	△23.0	△25.9	△21.2	△23.7
		국내기계수주			△5.5	△39.5	44.4	△43.9	△38.5	△46.9	△28.8	△30.2
	건설	국내건설기성3)			4.7	△2.2	10.5	△1.3	△8.6	△0.4	12.2	4.8
		국내건설수주3)			△9.0	△6.5	△9.3	△39.3	30.7	△15.0	△20.7	△14.7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7.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6	56,748	32,266	49,248	10,723	10,723	4,905	4,764	1,164
7	59,327	38,696	59,025	10,342	10,342	4,659	4,591	1,121
8	52,573	51,506	50,739	10,530	10,530	4,638	4,419	1,222
9	55,513	56,889	40,140	10,182	10,182	4,551	4,488	1,178
10	56,330	59,653	26,868	12,566	12,566	5,529	5,564	1,038
11	52,410	31,696	39,302	11,699	11,699	5,505	5,274	1,134
12	44,006	28,023	45,952	10,138	10,138	4,678	4,473	1,167
'09.1	32,204	22,649	48,835	5,004	5,004	2,615	2,523	1,203
2	37,676	30,009	49,545	7,077	7,077	3,250	3,241	1,131
3	45,741	52,856	34,958	11,005	11,005	4,922	4,733	1,128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M/T)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7.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6	101,338	118,985	132,826	900,334	832,284	185,452	4,238	4,315	13,571
7	108,615	118,543	135,166	911,392	930,040	169,941	4,082	4,761	12,866
8	112,452	109,020	141,203	769,583	831,840	110,443	2,500	3,750	11,590
9	101,832	112,351	133,555	829,754	789,891	155,187	3,335	3,606	11,296
10	106,673	110,367	134,933	936,861	776,277	322,591	3,818	3,402	11,677
11	104,171	110,007	131,071	655,718	636,481	344,201	3,661	2,906	12,410
12	124,180	108,648	149,447	597,248	650,127	291,945	3,573	3,012	13,199
'09.1	111,417	90,574	171,253	650,558	683,126	261,226	2,811	2,983	12,992
2	83,694	88,959	168,008	749,329	780,504	233,539	2,878	3,165	12,735
3	87,580	89,074	260,489	860,315	868,274	227,411	4,108	3,280	13,271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2008.5 2008.9	101,523 104,424	102,173 101,831	97,678 100,469	105,185 104,340	107,740 111,574	106,266 110,775	97,243 103,576	91,518 89,437	93,122 93,579	76,896 75,703	98,480 95,954	99,880 98,735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2008.5 2008.9	82,511 81,777	90,721 93,734	78,714 79,641	95,722 94,418	91,062 94,191	85,203 90,786	81,596 84,686	63,530 66,622	90,462 95,508	73,110 79,737	71,349 69,388	90,126 94,593	101,790 102,522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9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주) 조사기준일 자료임

7. 일반 거시경제지표

□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2005년 기준)

구 분	‘05	'06	‘07	‘08	‘08.1/4	2/4	3/4	4/4
민간소비(%)	4.6	4.7	5.1	0.9	4.0	2.3	1.4	△3.7
건설투자(%)	△0.4	△0.5	1.4	△2.1	△1.9	△0.3	△0.2	△5.6
설비투자(%)	5.3	8.2	9.3	△2.0	1.5	1.1	4.3	△14.0
국내총소득(%)	2.4	3.7	4.8	△1.2	2.4	2.0	△2.6	△6.2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

	연도별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4	2006	2007	2008	2008	11	12	'09.1	2	3	4
지 수	97.3	100.0	102.2	104.8	109.7	110.7	110.7	110.8	111.6	112.4	112.7
전 월 비	-	-	-	0.4	0.0	△0.3	0.0	0.1	0.7	0.7	0.3
전년동월비	-	-	-	3.6	4.1	4.5	4.1	3.7	4.1	3.9	3.6
전년동기비	3.6	2.8	2.2	2.5	4.7	4.7	4.7	3.7	3.9	3.9	3.8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

구 분	'08.3	4	5	6	7	8	9	10	11	12	'09.1	2	3	4
지 수	107.1	109.4	111.5	113.3	115.5	115.2	114.8	114.4	111.8	109.9	109.6	110.3	110.8	111.0
전 월 비	1.3	2.1	1.9	1.6	1.9	△0.3	△0.3	△0.3	△2.3	△1.7	△0.3	0.6	0.5	0.2
전년 (동월)비	6.0	7.6	9.0	10.5	12.5	12.3	11.3	10.7	7.8	5.6	4.7	4.4	3.5	1.5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8.5	6	7	8	9	10	11	12	'09.1	2	3	4
환율(원/달러.종가기준)	1,036.7	1,029.3	1,019.1	1,041.5	1,130.4	1390.1	1400.8	1368.8	1354.7	1534.0	1391.5	1340.7
3년만기 국고채금리(월말)	5.28	5.70	5.96	5.77	5.81	5.09	4.97	3.97	3.44	3.82	3.94	3.59
총통화량(M2)증가율	15.8	15.1	14.8	14.7	14.5	14.2	14.0	13.1	12.0	11.0	11.0	10.5

* 자료 : 한국은행

□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백만불,%)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82,262	13.4	2,442
2/4	92,984	14.1	87,962	14.7	5,023
3/4	90,529	9.4	86,059	7.3	4,470
4/4	103,272	18.2	100,563	25.9	2,709
2008년	422,007	13.6	435,275	22.0	△13,267
1/4	99,455	17.4	105,983	28.8	△6,527
2/4	114,531	23.2	114,781	30.5	△250
3/4	115,202	27.3	123,100	43.0	△7,897
4/4	93,071	-9.9	91,523	△9.0	1,543
1	32,275	14.9	36,318	31.8	△4,043
2	31,178	18.9	32,624	28.4	△1,446
3	35,992	18.4	37,111	26.7	△1,119
4	37,850	26.4	38,260	29.3	△410
5	39,383	26.9	38,704	29.6	679
6	37,259	16.4	37,828	32.7	△569
7	40,961	35.6	42,952	47.0	△1,991
8	36,611	18.1	40,420	36.4	△3,810
9	37,428	27.6	39,528	45.4	△2,100
10	37,111	7.8	36,099	10.3	1,012
11	28,842	△19.5	28,854	△15.0	△12
12	27,118	△17.9	26,576	△21.6	542
2009.1	21,368	△33.8	24,724	△31.9	△3,356
2	25,458	△18.3	22,529	△30.9	2,929
3	28,068	△22.0	23,782	△35.9	4,286

* 자료 :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 %)

지역별	1965.1.1～2009.4.30		2008. 4. 30		2009. 4. 30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801	310,027	217	17,637	167	9,905	△4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2,744	181,004	41	7,554	36	6,403	△15.2
	(40.3)	(58.4)	(18.9)	(42.8)	(21.5)	(64.6)
아시아	3,166	97,045	129	6,737	110	2,805	△58.4
	(46.6)	(31.3)	(59.4)	(38.2)	(65.9)	(28.3)
태평양,북미	402	6,528	11	393	3	57	△85.5
	(5.9)	(2.1)	(5.1)	(2.2)	(1.8)	(0.6)
중남미	92	6,624	6	1,794	5	94	△94.8
	(1.3)	(2.1)	(2.8)	(10.2)	(3.0)	(1.0)
아프리카	256	10,448	20	731	10	442	△39.5
	(3.8)	(3.4)	(9.2)	(4.2)	(6.0)	(4.5)
유 럽	141	8,378	10	428	3	104	△75.7
	(2.1)	(2.7)	(4.6)	(2.4)	(1.8)	(1.0)

□ 연도별 수주추이

(단위 : 백만$)

구 분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40

□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

공종별	1965.1.1～4.30		2008. 4. 30		2009. 4. 30		증감률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801	310,027	217	17,637	167	9,905	△4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616	76,325	31	3,779	28	2,243	△40.7
	(23.8)	(24.6)	(14.3)	(21.4)	(16.8)	(22.6)
건 축	2,282	92,568	38	3,865	33	3,732	△3.5
	(33.5)	(29.8)	(17.5)	(21.9)	(19.8)	(37.7)
산업설비	1,122	127,915	36	9,286	15	3,598	△61.2
	(16.5)	(41.3)	(16.6)	(52.7)	(9.0)	(36.3)
전 기	462	7,696	26	528	19	69	△87.0
	(6.8)	(2.5)	(12.0)	(3.0)	(11.3)	(0.7)
통 신	77	2,096	3	19	0	16	△12.3
	(1.1)	(0.7)	(1.4)	(0.1)	(0.0)	(0.2)
용 역	1,242	3,427	83	160	72	247	53.7
	(18.3)	(1.1)	(38.2)	(0.9)	(43.1)	(2.5)

ⅩⅣ. 2009년 5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62	596	751	298	1,645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83	195	156	46	16	596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21	37	108	93	91	90	25	88	7	91	751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52	19	48	219	0	0	0	79	0	298

ⅩⅤ.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26	3,584	1,975	1,454	12	201	8,683	3,584	1,975	1,870	271	983
비회원	5,247	397	1,640	3,022	12	176	5,475	397	1,640	3,208	18	212
계	12,473	3,981	3,615	4,476	24	377	14,158	3,981	3,615	5,078	289	1,195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12	370	104	358	4	76	1,096	370	104	378	47	197
비회원	964	39	71	786	2	66	987	39	71	795	5	77
계	1,876	409	175	1,144	6	142	2,083	409	175	1,173	52	274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387	(주)실 버 브 릭	이순옥	경 기	2009.04.13 2009.05.04
2	토 목	10-5127	(주)벽 강	백철기	강 원	2009.04.22 2009.05.14
3	건 축	10-0878	(주)제이프러스씨엠	홍동표	경 기	2009.05.01 2009.05.20
4	토 목	14-0057	(유)임 향 건 설	양미옥	전 북	2009.05.15 2009.05.25
5	토 건	03-0033	승전종합건설(주)	양미영	경 기	2009.05.19 2009.05.26
6	건 축	10-1148	애니에이테크건설(주)	권탁만	경 기	2009.05.30 2009.05.28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286	우 양 건 설(주)	우종찬	충 북	2009.04.24 2009.04.28
2	건 축	01-1195	알앤알건설(주)	김영훈 김병권	대 구	2009.03.30 2009.04.24
3	건 축	01-2275	(주)마 승 산 업	이기제	경 기	2009.03.31 2009.05.06
4	건 축	01-2706	(주)정연종합건설	강영구 안원철	경 기	2009.04.30 2009.05.06
5	건 축	01-1953	동용이앤시(주)	김승호	경 기	2009.04.29 2009.05.11
6	건 축	10-1957	(주)비티비씨엔씨	안효석	강 원	2009.03.31 2009.05.12
7	토 목	15-0211	(주)무경종합건설	김효석	전 북	2009.05.08 2009.05.14
8	건 축	01-2665	(주)지 명	박은경	인 천	2009.04.29 2009.05.14
9	건 축	01-2589	대해진종합건설(주)	김나영	경 남	2009.05.20 2009.05.2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2601	(주)인퍼니디자인	폐업신고	홍상기	2009.05.11
2	건축	10-0413	(주)강 암 건 설	폐업신고	이수형	2009.05.11
3	건축	01-0811	태주이엔씨(주)	폐업신고	채종환	2009.05.19
4	토목	01-0306	장 위 건 설(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박영순	2009.05.21
5	조경	01-0154	(주)성덕종합건설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장성재	2009.05.21
6	건축	01-1924	(주)일신티에이치이	폐업신고	이상운	2009.05.26
7	토목 건축	01-0501 01-2404	동림이앤씨(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기유	2009.05.28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669	(주)충용종합건설	유충호	2003.04.07	2009.05.19
2	조 경	01-0263	(주)영원산업개발	김진선	2009.04.29	2009.05.21
3	건 축	01-2711	광림씨엔아이(주)	천종관	2009.04.22	2009.05.22
4	건 축	01-2714	포라움건설(주)	최수영	2009.05.15	2009.05.25
5	건 축	01-1322	백 암 토 건(주)	박홍열	2002.05.04	2009.05.25
6	건 축	01-1573	(주)명가엔지니어링	배현기	2002.12.31	2009.05.25
7	건 축	01-2367	삼 륜 개 발(주)	임승회	2007.03.20	2009.05.29
8	건 축	01-0659	무 원 건 설(주)	김두수	2001.03.17	20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