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된 택지비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며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개선(안 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해당 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기관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감정평가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도록 함.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개선(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토결과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재평가 사유에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수수료(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감정평가수수료(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수수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2조제1항제2호”를 “제1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5호 본문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수수료 및 검토수수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2조제1항제2호”를 “제1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완료하여야”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신청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을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하되,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검토한 결과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를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평가”을 “재평가”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 제명을 “감정평가 비용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수수료 및 검토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며, 제1항에 따른 검토수수료는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감정평가수수료(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6. (생 략) ② (생 략)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①----------------------------------------------------------------------------------------------------------------------. 1. ∼ 4. (현행과 같음) 5. 감정평가수수료(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수수료. --- 제12조제2항제2호--------------------------------------------------------------.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6.ㆍ7. (생 략) ② (생 략)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감정평가수수료 및 검토수수료. -- 제12조제2항제2호 ----------------------------------------------------. 6.ㆍ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 (생 략)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④ 감정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완료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신청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된 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신 설> ②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신청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을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 평가하되,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신 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 1.ㆍ2. (생 략)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제9조에 따른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검토한 결과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1회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 ⑤ 제1항 및 제2항 --------------------------- 재평가 -----------------------------------------------------.
제13조(감정평가 비용부담) ①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조(감정평가 비용부담 등) ①------------------------ 감정평가수수료 및 검토수수료 ------------. ②----------------------------------------------------------------------------------------------------------------------- 따르며, 제1항에 따른 검토수수료는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