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외주관리팀장
제 목 :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대한 수요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 및 고용노동부의 2011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외국인력정책과-1485호,2010.11.4)과 관련하여 2011년 건설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예상인원 규모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원활한 외국인력 도입계획 업무를 위하여, 현장 인력 담당자 또는 하도급업체 인력담당자가 붙임의 고용계획서식을 작성하여 '10.11.17(수)까지 본회 외국인력지원팀으로 회신(Fax:(02)516-7258)할 수 있도록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2011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담당자			김학광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류창수
협조자
시행		건협서울 정책-735 (2010.11.15)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515-3057	/	kimhk@scak.or.kr								/	공개

2011년도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문의: 02-3485-8453~6 , 제출처: FAX: 02-516-7258)

1. 외국인력 고용계획
고용 시기	현장명 (소재지)	고용예정인원(명)	국 적
'11. .
'11. .
합 계
※ ‘고용시기’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시기를 기재하되 신청 후 도입 소요기간(평균 3개월)을 감안하여 계획이 확정된 현장만 기재하십시오. - ‘현장명’ 간략하게 기재하시고 (소재지)는 시·도 만 기재하십시오. - ‘고용예정인원’은 ‘고용허용인원’ 범위내로 기재하십시오.『별첨 참조』 2.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관련 개선의견(있으실 경우 별지 기재 요망)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의견 다. 향후조치 라. 기대효과 본사 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위와 같이 고용할 계획입니다.

2010.   .   .

상 호                                                           대표자           (인)

작성자          (전화         )

부서명          직위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별첨>

건설업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근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0.3.31)

□ 고용허용인원 산출방법(‘09년과 동일)

연평균 공사금액	외국인 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원도급사에서 신청할 경우>

예시1)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10.1.1～'10.12.31(12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50억원 × 12/12 = 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50억원 × 0.4(1억원당) = 20명

<하도급사에서 신청할 경우>

예시2) 원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10.1.1～'11.12.31(24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300억원 × 12/24 = 1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150억원 × 0.4(1억원당) = 60명

- 공동도급(원도급)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이며

신청업체가 B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60명의 30% = 18명

예시3) 원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10.1.1～'11.12.31(24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100억원 × 12/24 = 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50억원 × 0.4(1억원당) = 20명

- 공동도급(원도급)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이며

신청업체가 A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20명의 40% =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