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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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31호

시행일자 : 2005. 7. 2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원입법 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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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안 제41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안 제49조제3항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예고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주 요 내 용

□ 주요내용

ㅇ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안 제41조).

ㅇ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 개정이유

ㅇ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반면에 다중이 이용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       축주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고 있어 건         축주에게 시공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건축주가 직         접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함으로써 하자보수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        종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음.

특히,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구 수가           7～20가구나 되며 공사금액도 2～8억원이 소요되고 층수도 3～5층       이 되므로 건축물의 안전과 입주인 보호 면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봄.

따라서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술자 등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안전관리,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시공으로부터 입주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        는 것임.

ㅇ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태조사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