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 등 산재예방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기타 법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19.1.15)

□ 주요 내용

□ 법체계 정비 및 적용대상 확대

○ 안전·보건의 유지·증진대상(근로자 → 일하는 사람) 확대(제1조)

○ 도급,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 건설공사·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사업주 조치의무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추가(제5조)

※ 추상적인 의무조항으로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없음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이사회 승인) 의무 신설(제14조)

*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도급인의 의무 조치 범위 및 대상 확대(제63조)

- (범 위) 도급인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 장소*

* 도급인이 지배·관리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정

☞ (현행)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22개)

- (대 상) 관계수급인 근로자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제외

☞ (현행) 수급인 근로자

○ 도급인의 안전·보건 정보 미제공시 수급인 작업 개시 연기 가능(제65조)

☞ (현행)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및 수급인의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처벌 강화

○ 도급인 처벌 강화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제169조)

☞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제167조)

※ 5년이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사망사고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가중(1억원→10억원) (제173조)

○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으로 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200시간 내) 임의적 병과(제174조)

□ 건설업 특례에 관한 “절(제5장 제3절)”신설

○ 공사 단계별 발주자의 계획 수립·검토 의무 신설(제67조)

※ (계획단계) 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시공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작성)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도급인 작성) 이행 여부 확인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제76조)

기   타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권 강화 및 작업중지 해제 절차 신설(제55조)

- (작업중지)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

- (작업장중지) 붕괴·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 (해제 절차 마련)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신청(위원회 심의)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의무화(제82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로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 부여(제77조)

※ 예시 : 레미콘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레미콘 기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부여됨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4조*는 공포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적용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의무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공포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발생 산업재해부터 적용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 반영현황

□ 원청 책임 범위 확대

❶ 도급인(원청) 안전·보건조치 대상 및 범위 확대(제63조)

⇒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 제외

도급인 지배·관리하는 제공·지정 장소로 한정

❷ 도급인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신설(제77조)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로 한정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의무 신설(제14조)

⇒ 회사 규모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

□ 원청 처벌 강화

도급인(원청)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제169조)

⇒ 처벌 수준(5년이하 징역 → 3년이하 징역)축소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시, 원청 처벌 강화(제167조)

⇒  하한형(1년이상) 도입 삭제

처벌 수준(10년이하 징역 → 7년이하 징역)완화

재하도급 지시·묵인한 도급인 형사처벌
(3년∼7년 징역, 3억원 이하 벌금)

⇒ 삭  제

형사처벌시 산업재해 예방 수강명령 병과 의무화

⇒ 임의적 병과로 변경

□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작업중지한 근로자 불리한 처우시, 사업주 형사 처벌 신설

⇒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 삭제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제55조)

⇒ 작업장중지 요건을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