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14. 1. 3)

□ 신용평가등급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13.5.28)으로 인한, 신용평가회사의 근거 법률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제7조제3항)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 동일한 일자에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토록 규정(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항 반영)

□ 기술제안입찰의 평가제외 대상 및 결격사유 관련 조문 정비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개정(‘12.10월)에 따라, 1,000억 이상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확대된 바 있음

- (종전) 5인 (최소지분율 10%) → (현행) 10인 (최소지분율 5%)

◦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제외 대상 및 낙찰적격자 선정 결격사항 구성원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화(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4항)

- (신설)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1,00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지분율 5% 미만인 구성원(지방계약법 대상인 경우 10%)

□ 10년간 동일공종실적 관련

◦ 용어 표기 변경

- (현행) 10년간 동일공종실적 → (개정)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평가 시, 보정계수 변경(별표6)

[교통시설]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a=1.65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a=1.00
	2,500억원～2,000억원	a=1.74
	2,000억원～1,500억원	a=1.69
	1,500억원～1,000억원	a=1.81
	1,000억원～750억원	a=1.28
	750억원～500억원	a=1.03
	500억원 미만	a=0.91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a=0.27	2등급공사	삭제	a=0.30
	1,000억원～750억원	a=0.30
	750억원～500억원	a=0.32
	500억원 미만	a=0.70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a=0.15	3등급공사	삭제	a=0.22
	500억원 미만	a=0.33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a=0.21	4등급공사	삭제	a=0.13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a=0.10

[수자원시설]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a=0.34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a=1.00
	2,500억원～2,000억원	a=0.36
	2,000억원～1,500억원	a=0.34
	1,500억원～1,000억원	a=0.37
	1,000억원～750억원	a=0.32
	750억원～500억원	a=0.31
	500억원 미만	a=0.33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a=0.16	2등급공사	삭제	a=0.30
	1,000억원～750억원	a=0.19
	750억원～500억원	a=0.20
	500억원 미만	a=0.37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a=0.12	3등급공사	삭제	a=0.20
	500억원 미만	a=0.25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a=0.16	4등급공사	삭제	a=0.18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a=0.10

[주거시설]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a=2.13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a=1.00
	2,500억원～2,000억원	a=2.08
	2,000억원～1,500억원	a=2.00
	1,500억원～1,000억원	a=1.49
	1,000억원～750억원	a=1.94
	750억원～500억원	a=1.79
	500억원 미만	a=2.33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a=0.56	2등급공사	삭제	a=1.00
	1,000억원～750억원	a=0.47
	750억원～500억원	a=0.22
	500억원 미만	a=0.07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a=0.12	3등급공사	삭제	a=0.30
	500억원 미만	a=0.25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a=0.16	4등급공사	삭제	a=0.10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a=0.05

[비주거시설]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a=1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a=1.00
	2,500억원～2,000억원	a=0.94
	2,000억원～1,500억원	a=0.94
	1,500억원～1,000억원	a=1
	1,000억원～750억원	a=1.31
	750억원～500억원	a=1.27
	500억원 미만	a=2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a=1.27	2등급공사	삭제	a=1.00
	1,000억원～750억원	a=1.77
	750억원～500억원	a=1.41
	500억원 미만	a=1.1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a=0.12	3등급공사	삭제	a=0.70
	500억원 미만	a=0.25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a=0.16	4등급공사	삭제	a=0.55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a=0.35

□ 5년간 업종실적 관련

◦ 5년간 업종실적 평가 시, 보정계수 변경(별표7)

종전				현행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기타	a=1	일반공사 1등급공사	삭제	토목 건축 기타	a=1.00
	2,500억원～2,000억원
	2,000억원～1,500억원
	1,500억원～1,000억원
	1,000억원～750억원
	750억원～500억원
	500억원 미만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토목	a=0.3	2등급공사	삭제	토목	a=0.5
	1,000억원～750억원	토목	a=0.38
	750억원～500억원	건축	a=0.79
		토목	a=0.45			건축	a=0.8
	500억원 미만	건축	a=1
		토목	a=1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토목	a=0.24	3등급공사	삭제	토목	a=0.38
	500억원 미만	건축	a=0.69
		토목	a=0.52			건축	a=0.40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a=0.47	4등급공사	삭제	토목	a=0.27
		토목	a=0.38			건축	a=0.33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등급공사	삭제	토목	a=0.16
						건축	a=0.22

□ 시행일 :‘14.1.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