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268

시행일자 : 2005.  7.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외주(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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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개정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판단근거인 □직접공사비□ 및 □정당한 사유□ 규정

- 직접공사비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제외

- 정당한 사유: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저가심사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추정

ㅇ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행위 : 60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