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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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22		발의연월일 : 2020. 11. 9. 발 의 자 : 민홍철․유동수․윤재갑 임호선․김수흥․최인호 이병훈․이장섭․위성곤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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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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