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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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17		발의연월일 : 2021. 7. 8. 발 의 자 : 문정복ㆍ임종성ㆍ정성호 이수진(비)ㆍ민형배ㆍ이규민 민병덕ㆍ소병훈ㆍ이동주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대상을 관할구역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국한시켜 해당 관할구역에서 공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 건설사업자는 실태조사 할 수 없는 실태조사 사각지대가 있음.

반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거나 건설업 면허 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등을 하는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는바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관계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실태조사권자가 기존의 4대보험 운영기관 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함(안 제49조의2).

다. 실태조사권자가 조달청 등 입찰 주관 기관과 개찰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업자들이 투찰가격을 공모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의3).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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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을 “사무와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하고,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택지 수급 자격, 공사 입찰 자격 등 관계법령에서 건설업 등록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3. 성실시공 여부 확인

4. 안전 및 품질 확보 확인

5. 건설업 면허대여 등 이 법 위반 여부 확인

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경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83조의3 제목 “(폐업 등의 확인)”을 “(폐업․입찰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제49제1항의 사무 및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로, “사업자등록 말소”를 “사업자등록 말소, 제83조제13호다목 및 제95조 위반”으로, “폐업등”을 “폐업ㆍ입찰등”으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및 전자입찰 운영기관의 장에게”로,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폐업ㆍ입찰등에 관한 과세정보와 개찰결과의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폐업등”을 “폐업ㆍ입찰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사무와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신 설>	1.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택지 수급 자격, 공사 입찰 자격 등 관계법령에서 건설업 등록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2.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신 설>	3. 성실시공 여부 확인
<신 설>	4, 안전 및 품질 확보 확인
<신 설>	5. 건설업 면허대여 등 이 법 위반 여부 확인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2(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경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 ------------------------.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83조의3(폐업․입찰 등의 확인) --------------------------------제49조제1항의 사무 및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사업자등록 말소, 제83조제13호다목 및 제95조 위반—폐업․입찰등---------관할 세무관서의 장 및 전자입찰 운영기관의 장에게------------폐업․입찰등에 관한 과세정보와 개찰결과의 제공---. -------------------------------------폐업․입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