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재값 상승등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 증액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에서와 같은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75조의2 제1항)

- 주택단지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

- 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 완료 후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제외

□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75조의2 제2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사업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주택단지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공사비 검증 의뢰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