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

1. 턴키·대안공사 설계심의 제도개선 동향

2.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추진 동향

3. 주택건설촉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4.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금지 건의

5.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조정 건의

6. 하자담보책임기간 약정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건의

7.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8. 건설경제 주요통계

9. 2002년 6월 건설고용 동향

10. 서울 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7월)

나. 전입현황

다. 전출현황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마. 회원가입현황

1. 턴키·대안공사 설계심의 제도개선 동향

건설교통부에서는 턴키·대안공사 설계심의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분야 전문가 명부를 활용, 심의위원을 선정해 오던 것을 전문가 명부를 폐지하고 기술직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및 업계 임직원 중에서 균형되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을 개정하고 7.8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경위

ㅇ 제7차 이사회(4.16)에서 턴키·대안공사의 설계평가 전문가pool 명부 인원과다에 따른 업체부담과 설계심의결과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키로 결정

ㅇ 우리협회 개선방안을 마련, 회장단회의(6.7)를 거쳐 건교부에         건의(6.11)

<건의내용>

① 대학교수 중심의 심의위원 pool명부 폐지

② 고급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심의위원 구성

③ 상설심의기구 신설운영

ㅇ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턴키공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       의견수렴(7.10)

□ 추진경과

ㅇ 건교부는 본회건의내용중 심의위원pool명부 폐지 및 기술직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 구성을 우선 시행함(7.8)

ㅇ 건교부 훈령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시행

<개선내용>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선정 기준 명확화(제18조)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건설관련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및 심의를 요청한 발주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외

- 턴키·대안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정시 전문가명부제 폐지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명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중 4개직종(공무원, 유관기관, 교수, 업계)별 균형을 유지, 직종별 전체의 35%이내에서 선정(제21조의2)

- 심의사항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작성방법 구체화(제24조)

- 발주기관은 적정한 설계 채점범위를 정하고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제26조제1항)

□ 향후계획

ㅇ 상설심의기구 설치방법 및 소속부서 등 신설·운영은 연구기관의 연구검토(7월말 연구의뢰 예정) 후 확정할 방침(건교부, 7. 4)

- 「설계심의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임

2.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추진 동향

□ 경 위

ㅇ 협회 총회, 시·도회, 중소특위등에서 해당등급업체들이 배정된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조달청 등급제도 개선 요청

ㅇ 협회는 □02. 2. 18 건설산업연구원에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의뢰하여 연구결과를 제출 받음(02.6.4)

ㅇ '02. 7. 5 건산연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소건설업육성특별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선안 마련

□ 유자격자 등급제도 운영현황

ㅇ 조달청은 대·중소 업체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30억이상 토목, 건축공사에   대해 공사규모별로 등급에 따라 공사를 안배하는 유자격자 등급제도 운영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도 운용기준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업체수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01등급배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건수	계약금액
1	700억원이상	131개	700억원이상	400억원이상	9건	6,202억원
2	700억원∼210억원	268개	700억원∼320억원	400억원∼230억원	8건	3,118억원
3	210억원∼110억원	431개	320억원∼140억원	230억원∼120억원	24건	3,574억원
4	110억원∼ 76억원	491개	140억원∼90억원	120억원∼80억원	35건	2,891억원
5	76억원∼ 57억원	606개	90억원∼65억원	80억원∼60억원	88건	5,147억원
6	57억원∼ 44억원	688개	65억원∼45억원	60억원∼45억원	58건	2,648억원
7	44억원∼ 30억원	1,137개	45억원∼30억원	45억원∼30억원	37건	1,186억원
합 계		3,752개			259건	24,767억원

□ 문제점

ㅇ  등급별로 공사를 안배한 결과 각 등급별 배정공사 규모와 적격심사시 실적평가기준간 불균형 문제 발생

-  해당등급에 배정된 공사규모가 보유실적에 비해 커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높은 결과 초래

∀ 당해 등급업체의 독자적인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위 등

업체와 실적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불가피함에 따른 불만

-  특히 100억이상 토목공사가 배정되는 2∼4등급의 경우 공사실적은

해당등급 배정공사 실적만점 대비 매우 낮은 수준(평균 12∼33%)

<예시> 보유실적(업종기준)은 시공능력 공시액의 평균60% 수준인 반면,

등급별 배정공사 규모는 시공능력 공시액 대비 최대 300%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사 배정

※ 등급제 배정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기준(당해공사업종

실적, 만점)

- 100억 이상  : 5년 500%(년 100%), 100억 미만  : 3년 200%(년 66.7%)

□ 개선방안

ㅇ  조달청 100억이상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중 등급제한 배정공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단서신설)

구 분	현행(해당공사업종실적)기준	개 선 (안)
100억이상	5년 500%(년100%)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5년 350% (년70%)
100억미만	3년 200%(년 66.7%)	현행과 동일

< 이  유 >

ㅇ 현재 100억미만공사의 경우 시공경험평가기준 3년 200%(연66.7%)인점을 감안, 100억이상공사도 이와 형평에 맞도록 완화

<개선효과>

ㅇ  2∼4등급 업체의 해당등급공사 수주애로 다소 완화

-  (현행) 12∼33% → (개정) 17∼47% (5∼14%p↑)

3. 주택건설촉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건설교통부는 주택조합제도가 그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택건설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아파트 편법분양, 투기, 시공사 부도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문제점을 개선키로 함과 동시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주택조합 설립 인가전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현행) 도시계획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되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 (개정) 제출된 설립인가 신청내용 등 사업예정지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조합 설립인가를 함으로써 조합인가 후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

□ 연합주택조합 결성 방지

ㅇ (현행) 연합주택조합 금지규정 없음

∀ (개정) 인가받은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조합만 허용

□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제한

ㅇ (현행) 조합원 자격 거주기간 제한규정 없음

∀ (개정)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시공보증제도 도입

ㅇ (현행)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보증회사의 보증제도가 없음

∀ (개정) 조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시공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공회사의 부도시에는 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신 조합아파트를 완공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을 보호토록 함

□ 공동사업자의 주택조합업무 대행 인정

ㅇ (현행)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불인정

∀ (개정)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가 조합과 약정을 체결한 후 조합업무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합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 주택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ㅇ (현행)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등 규정 미비

∀ (개정) 조합운영비 사용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은 조합비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조합운영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

□ 기업합병·분할시 채권매입제도 개선 및 상한선 설정

ㅇ (현행)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기업이 임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

∀ (개정) 모든 경우에 채권매입의무 부여하되,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 분할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설정

ㅇ (현행) 채권매입 상한선 규정 없음

∀ (개정) 주거용은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00억원,  비주거용은 개인 10억원 법인은 500억원으로 최고한도 설정

□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 기준일 변경

ㅇ (현행)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산정 기준일은 등기접수일의 시가표준액

∀ (개정) 채권산정 기준일을 등기원인일(매매일)의 시가표준액으로 함

4.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금지 건의

□ 경위

ㅇ 국가계약법상 공사발주와 계약의 기본원칙으로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를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한하여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우리시회에서 서울시 관내 모든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발주형태별로 조사한 결과, 강동교육청 및 남부교육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바와 달리 대부분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

ㅇ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통합발주하는 것은 분리발주에 따른 공사비 및 행정비용의 증가, 공정관리상의 문제, 공사수행의 효율성 및 하자보수책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지적, 향후 발주하는 공사를 원칙대로 통합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

□ 주요건의내용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68조 및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원칙대로 통합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ㅇ 법령을 가장 철저하게 준수해야할 교육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임

- 기계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종이며,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에 부수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발주 및 계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괄발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임

-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통합발주하되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분리발주를 오히려 확대 시행한다면 국가계약법령상의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임

- 국가기관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교육청은 더욱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

ㅇ 효율적 품질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는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임

- 각 공종별로 시공자가 다른 경우 시공자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가 어렵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공종별 시공관리나 조정이 곤란하여 품질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은 자명한 사실임

- 분리발주시 슬래브매입 및 배관덕트설치 등 기계설비공사의 주요공종은 구조물공사 및 천정마감공사 등과 선후조정을 하면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진행 차이로 인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사 수행상 효율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음

- 발주기관은 공종별 입찰공고, 현장설명과 입찰·계약을 별도로 집행함에 따른 행정업무중복 및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는 등 분리발주는 결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발주방법이 될 수 없음

※ 미국의 경우 분리발주에 따른 예산낭비, 공기지연 등 심각한 비효율과 공사계약 건수 증가에 따른 부정부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는 분리발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

ㅇ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준공후 하자발생시 책임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임

- 공종별 설계도서의 유기적 검토 미비로 설계상의 불일치가 사후에 발견됨으로써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며, 최악의 경우 재시공도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 시공업체간 구조물공사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공사완공후 누수 등 하자발생시 그 원인은 통상 복합적인 요인이 많아 상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지장이 생겨 결국 발주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음

ㅇ 분리발주는 현정부의 규제개혁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원칙 허용, 예외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확대한다면 정부의 기본시책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 건설산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등 업역구분이 다른 산업보다 철저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의 분리발주가 대폭 확대된다면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물량과 업무범위 축소 등으로 인하여 현행 업역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의 원-하도급 구조가 붕괴되면서 업역간 갈등을 조장, 국가경제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임

5.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상향조정 건의

□ 경위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는 대부분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참여비율을 49%로 적용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지역 발주기관에서는 입찰공고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저비율인 40%로 한정하여 입찰공고 하고 있어 서울소재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의식과 함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타지역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와 같이 서울지역 발주기관에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로 상향 조정하여 입찰공고할 것을 건의함('02. 7. 2)함

ㅇ 건의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건의이유

ㅇ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임.

- 지방자치제하에서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        지역업체에게  공사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되기 때문임.

ㅇ   타 지자체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배치됨.

-  전국  주요발주기관에서는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로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40%로 시행하고 있어 서울건설업체들의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 의식과 불만이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기 때문임.

ㅇ   최근  극심한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중소건설      업체에게는 공사수주물량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임.

- 제한된 공사물량속에서 서울지역중소업체를 육성·보호하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확대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6. 하자담보책임기간 약정시 국가계약법령 준수 건의

□ 경위

일부 발주기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약정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주된 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전체 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토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대로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약정하여 줄 것을 건의

ㅇ 건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등 25개구청,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남교육청 등 11개 산하        교육청

□ 건의이유

ㅇ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약정은 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일부 발주기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주된 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전체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토록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상의 의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대적으로 긴 주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약정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계약상대자는 법정하자담보책임기간이 1∼3년인 기계·설비공종 등에 대하여도 5∼10년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비기기의 자연적인 노후화에 의한 성능저하까지도 시공자가 보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향후 발주하는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바에 의거, 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

7.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권고 대상자

ㅇ 건설공사 :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ㅇ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자로서 당해

용역분야에서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

(2) 권고범위

ㅇ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에의 적립 기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포함

나.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1)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매년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반영 및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최근3년간기술개발투자액 가산

(3) P.Q 및 적격심사 자료로 인정

다. 신기술 활용

(1) 신기술 조건

ㅇ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어야 함

(2) 신기술 지정절차

ㅇ 신기술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90일 이내에 전문기관(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심사를 받아 지정여부를 결정

(3) 신기술 활용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ㅇ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금융관계기관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100를 가산

라. 신기술 보호 및 지정 취소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범위내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음

ㅇ 신기술 지정 취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8.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2. 7. 8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 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P)	'01.1/4	'01.2/4	'01.3/4	'01.4/4
총 건설투자		100,650.5 (9.2)	92,705.3 (△7.9)	83,741.5 (△9.7)	80,922.6 (△3.4)	86,904.4 (7.4)	16,247.0 (2.7)	21,853.5 (3.3)	22,777.2 (9.9)	26,026.7 (12.1)
건축	계	55,249.9 (3.1)	48,907.4 (△11.5)	36,381.4 (△25.6)	36,069.9 (△0.9)	40,498.2 (12.3)	9,567.7 (5.4)	9,966.8 (9.2)	10,126.9 (14.5)	10,836.8 (20.2)
	주거용	29,851.5 (△0.4)	28,385.1 (△4.9)	23,477.8 (△17.3)	21,443.6 (△8.7)	25,180.2 (17.4)	5,735.1 (4.9)	6,284.9 (12.7)	6,096.8 (19.4)	7,063.4 (33.5)
	비주거용	25,398.4 (7.6)	20,522.3 (△19.2)	12,903.6 (△37.1)	14,626.3 (13.4)	15,318.0 (4.7)	3,832.6 (6.2)	3,681.9 (3.7)	4,030.1 (7.8)	3,773.4 (1.3)
토목	구축물, 기타건설	45,400.7 (17.7)	43,797.9 (△3.5)	47,360.1 (8.1)	44,852.8 (△5.3)	46,406.2 (3.5)	6,679.3 (△0.8)	11,886.7 (△1.2)	12,650.3 (6.5)	15,189.9 (6.9)
건설투자/GDP		22.2	20.9	17.3	15.5	15.9	12.8	16.2	16.8	17.7
주택건설/GDP		6.6	6.4	4.9	4.1	4.6	4.5	4.7	4.5	4.8
건설업생산		52,795.5 (8.7)	44,992.6 (△14.8)	42,149.3 (△6.3)	41,788.0 (△0.9)	44,879.3 (7.4)	7,986.7 (3.1)	11,420.4 (4.3)	12,105.1 (9.3)	13,367.0 (11.3)
건설생산/GDP		11.6	10.1	8.7	8.0	8.2	6.3	8.5	8.9	9.1
GDP		453,276.4 (8.3)	444,366.5 (△2.0)	482,744.2 (8.6)	521,959.2 (8.1)	545,013.3 (4.4)	127,367.5 (4.8)	134,592.9 (6.0)	135,647.5 (3.5)	147,405.4 (3.6)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97년	□98년	□99년도	'00년	'01(P)	'01.1/4	'01.2/4	'01.3/4	□01.4/4	□02.1/4
총 건설투자		89,284.8 (2.3)	80,295.3 (△10.1)	72,059.5 (△10.3)	69,140.1 (△4.1)	73,123.5 (5.8)	13,671.8 (1.5)	18,099.4 (1.1)	19,251.5 (8.2)	22,100.9 (10.7)	15,058.1 (10.1)
건축	계	49,212.2 (△3.3)	42,341.9 (△14.9)	31,631.8 (△25.3)	31,571.4 (△0.2)	34,658.1 (9.8)	8,189.8 (3.2)	8,203.9 (4.6)	8,818.7 (13.2)	9,495.8 (17.9)	9,980.1 (22.6)
	주거용	26,667.8 (△6.3)	24,548.2 (△7.9)	20,506.3 (△16.5)	18,454.2 (△10.0)	20,910.6 (13.3)	4,711.1 (1.0)	4,899.2 (5.5)	5,252.6 (15.3)	6,047.6 (31.8)	6,255.1 (32.8)
	비주거용	22,544.5 (0.5)	17,793.7 (△21.1)	11,125.5 (△37.5)	13,117.2 (17.9)	13,747.6 (4.8)	3,428.7 (6.5)	3,304.7 (3.3)	3,566.1 (10.2)	3,448.2 (△0.4)	3,725.0 (8.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0,072.6 (10.2)	37,953.3 (△5.3)	40,427.7 (6.5)	37,568.7 (△7.1)	38,465.3 (2.4)	5,532.0 (△1.0)	9,895.5 (△1.6)	10,432.8 (4.3)	12,605.1 (5.8)	5,078.0 (△8.2)
건설투자/GDP		21.1	20.3	16.4	14.4	14.8	12.0	14.8	15.6	16.5	12.5
주택건설/GDP		6.3	6.2	4.7	3.9	4.2	4.1	4.0	4.3	4.5	5.2
건설업생산		46,137.4 (1.4)	42,161.3 (△8.6)	38,305.8 (△9.1)	37,125.3 (△3.1)	39,220.1 (5.6)	6,937.1 (2.4)	9,690.2 (1.5)	10,721.3 (7.6)	11,871.6 (9.5)	7,555.5 (8.9)
건설생산/GDP		10.9	10.7	8.8	7.8	8.0	6.1	7.9	8.7	8.9	6.3
GDP		423,006.7 (5.0)	394,710.4 (△6.7)	437,709.4 (10.9)	478,532.9 (9.3)	493,025.5 (3.0)	113,725.4 (3.7)	122,015.0 (2.9)	123,313.2 (1.9)	133,971.9 (3.7)	120,228.4 (5.7)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97∼2002.5)

(단위 : 만명)

구 분	□97	□98	'99	'00	'01	5	6	7	8	9	10	11	12	'02.1	2	3	4	5
전체 취업자	2,110	1,999	2,028	2,106	2,136	2,177	2,174	2,176	2,152	2,180	2,186	2,181	2,135	2,103	2,110	2,152	2,206	2,222
건설 취업자	200.4	157.8	147.6	158.1	157.5	161.5	163.2	162.5	160.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	165.6	174.9	177.5
- 비 중(%)	9.5	7.9	7.3	7.5	7.4	7.4	7.5	7.5	7.5	7.6	7.6	7.7	7.7	7.3	7.3	7.7	7.9	7.9
전체 실업자	55	146.1	135.3	88.9	81.9	78.0	74.5	76.0	75.2	68.4	69.9	71.4	76.2	81.9	80.2	76.9	70.7	66.1
전체 실업율(%)	2.6	6.8	6.3	4.1	3.7	3.5	3.3	3.4	3.4	3.0	3.1	3.2	3.4	3.7	3.7	3.4	3.1	2.9

□ 건설 취업자 동향(97∼2002.5)

(단위 : 천명)

구 분	97	98	99	2000	2001	5	6	7	8	9	10	11	12	'02.1	2	3	4	5
취업인구	2,004	1,578	1,476	1,581	1,575	1,615	1,632	1,625	1,606	1,663	1,665	1,687	1,648	1,525	1,550	1,656	1,749	1,775
전년동기	1,971	2,004	1,578	1,476	1,581	1,637	1,649	1,656	1,623	1,653	1,690	1,655	1,614	1,366	1,366	1,478	1,555	1,615
고용증감	33	△426	△102	107	△6	△22	△17	△31	△17	10	△25	32	34	159	184	178	194	160
증감율(%)	1.7	△21.3	△6.5	7.2	△0.4	△1.3	△1.0	△1.9	△1.0	0.6	△1.5	1.9	2.1	11.6	13.5	12.0	12.5	9.9

다.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99∼2002.5)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2.5	6	7	8	9	10	11	12	'02.1	2	3	4	5
매매가상승율	3.2	0.4	9.9	0.7	0.8	1.2	1.9	1.6	0.5	0.4	0.8	2.6	2.5	2.3	1.0	0.6
전세가상승율	15.7	11.1	16.4	1.0	0.9	1.5	2.5	2.3	0.8	0.0	0.3	2.1	2.8	2.2	1.3	0.3
미분양아파트	70.9	58.6	31.5	48	45.2	41.5	38.4	37.2	36.9	32.9	31.5	28.9	23.3	20.4	17.3	18.8

■ 주택건설 동향 (99∼2002.5)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1.5	1/4	2/4	3/4	4/4	6	7	8	9	10	11	12	'02.1	2	3	1/4	4	5	누계
주택건설	404	433	530	38.8	59	124	150	198.2	54	47	44	59	50.1	61.7	86.5	42.2	37.2	62	141.3	57.9	57.0	256
증감율(%)	32.2	7.1	22.2	49	-23	25	18.8	49.5	60.1	0.5	18.1	45.7	24.3	133.1	31.3	132.6	135.3	146.6	139.3	83.2	46.7	97.8

■ 토지가격 동향 (99∼2002.5)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99	'00	'01	□01.5	1/4	2/4	3/4	4/4	6	7	8	9	10	11	12	'02.1	2	3	1/4	4	5
지가상승율*	2.94	0.67	1.32	-	0.14	0.36	0.29	0.54	-	-	-	-	-	-	-	-	-	-	1.76	-	-
거래면적증감율	-2.1	-7.2	-0.7	-4.1	4.3	-4.0	5.5	-7.6	-7.8	-5.2	11.8	11.5	-15.8	4.6	-11.4	-19.4	9.6	24.4	3.1	27.0	32.5

*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97∼2002.5)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1.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5	49.0%	15,634	39.2	8,520	85.1	3,038	44.7	3,064	28.9
'01.5	8,665	56.0%	4,194	72.2	2,203	38.6	1,208	46.1	1,060	51.0
6	9,962	51.0%	5,029	53.5	2,346	49.4	1,589	68.4	998	23.4
7	8,506	27.1%	4,219	20.9	2,157	24.4	1,288	80.1	842	11.6
8	8,173	7.0%	4,095	△3.2	2,311	26.0	990	43.7	777	△12.4
9	8,859	30.6%	4,521	39.1	2,458	88.2	901	△31.2	979	6.8
10	9,216	28.7%	4,772	19.0	2,638	75.7	920	19.5	887	0.8
11	10,583	58.4%	5,415	66.0	2,903	47.1	1,112	57.7	1,154	55.3
12	10,455	61.7%	5,447	37.6	2,979	163.9	1,006	61.0	1,023	35.7
'02.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누계	59,676	86.7%	24,113	67.9	22,639	179.7	6,916	20.6	6,009	59.1

□ 건설수주 동향 (97∼2002.5)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1.1/4	10,520	△20.7%	3,294	△24.4	7,226	△18.9	3,541	△22.2	6,979	△19.9
2/4	17,461	2.4%	7,046	29.5	10,415	△10.3	6,988	12.6	10,473	△3.4
3/4	14,825	16.2%	3,917	△24.8	10,908	44.5	5,325	13.4	9,500	17.8
4/4	25,028	48.6%	11,744	58.3	13,284	37.6	14,033	52.6	10,995	39.5
'01.5	6,218	12.6%	3,191	109.4	3,027	△24.2	2,720	36.6	3,498	△0.9
6	6,278	△7.1%	1,806	△21.7	4,472	0.5	2,231	△4.5	4,047	△8.4
7	4,231	9.7%	918	△29.9	3,313	30.0	1,325	1.0	2,906	14.1
8	4,375	△6.9%	1,614	4.7	2,761	△12.5	1,917	15.8	2,458	△19.2
9	6,219	47.9%	1,385	△41.3	4,834	162.1	2,083	20.4	4,136	67.1
10	5,734	29.7%	2,085	69.2	3,649	14.4	2,853	54.6	2,881	11.8
11	8,199	54.6%	3,561	66.3	4,638	46.7	4,053	58.8	4,146	50.8
12	11,095	51.0%	6,099	50.8	4,996	51.2	7,127	48.6	3,968	55.4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누계	31,596	45.6%	7,812	△8.5	23,784	80.6	9,097	9.6	22,499	67.8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임.

□ 건설업체 부도 동향(98∼2002.6)

구 분	□98	□99	□00	□01	'02.5	6	7	8	9	10	11	12	'02.1	2	3	4	5	6
부도업체	2,103	466	581	508	44	40	38	45	35	45	34	26	45	34	24	26	34	38
· 일 반	524	112	132	78	4	10	7	5	6	5	4	7	3	2	2	4	4	5
· 전 문	1,579	354	449	430	40	30	31	40	29	40	30	19	42	32	22	22	29	33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96∼2002.6)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1.5	43,299	44	0.10%	10,309	4	0.04%	32,990	40	0.12%
6	43,936	40	0.09%	10,698	10	0.09%	33,238	30	0.09%
7	44,825	38	0.08%	11,152	7	0.06%	33,673	31	0.09%
8	45,938	45	0.10%	11,462	5	0.04%	34,476	40	0.12%
9	46,793	34	0.07%	11,712	5	0.04%	35,081	29	0.08%
10	47,483	45	0.09%	11,963	5	0.04%	35,520	40	0.11%
11	47,592	34	0.07%	11,947	4	0.03%	35,645	30	0.08%
12	47,533	26	0.05%	11,961	7	0.06%	35,572	19	0.05%
□02.1	47,442	45	0.09%	11,932	3	0.03%	35,510	42	0.12%
2	47,450	34	0.07%	11,947	2	0.02%	35,503	32	0.09%
3	47,627	24	0.05%	11,971	2	0.02%	35,656	22	0.06%
4	47,815	26	0.05%	12,021	4	0.03%	35,794	22	0.06%
5	48,142	33	0.07%	12,115	4	0.03%	36,027	29	0.08%
6	48,303	38	0.08%	12,159	5	0.04%	36,144	33	0.09%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6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1)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9. 2002년 6월 건설고용 동향

통계청의『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중  건설취업자가

179.9만명으로 전월(177.5만명)에 비해서 1.4%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 전체산업 고용동향

-  6월중 취업자(2,227만명)가 전월(2,222만명)대비 0.2% 증가하였고,   실업자(61.1만명)는 전월(66.1만명)에 비해 7.6% 감소(실업률은 2.7%)

구 분	1999	2000	2001	'01.6	'02.1	2	3	4	5	6
취업자(만명)	2,028	2,106	2,136	2,175	2,103	2,110	2,152	2,206	2,222	2,227
실업자(만명)	135.3	88.9	81.9	74.5	81.9	80.2	76.9	70.7	66.1	61.1
실업율(%)	6.3	4.1	3.7	3.3	3.7	3.7	3.4	3.1	2.9	2.7

※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봄

□ 건설부문 고용동향

-  6월중 건설취업자는 179.9만명으로 전월(177.5만명)에 비해서

1.4%증가(16.7만명),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 6월중 건설취업자는 금년 1월에 비하여 27.4만명이 증가하였으며,

IMF 이전의 최고수준인 97년(200.4만명)의 89.8% 수준

(단위 : 천명,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01.6	'02.1	2	3	4	5	6
취업인구	1,578	1,476	1,581	1,575	1,632	1,525	1,550	1,656	1,749	1,775	1,799
전년동기	2,004	1,578	1,476	1,581	1,649	1,366	1,366	1,478	1,555	1,615	1,632
증감율(%)	△21.3	△6.5	7.2	△0.4	△1.0	11.6	13.5	12.0	12.5	9.9	10.2

<참고>

10. 서울건설업체 현황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2. 7. 29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95	132	359	76	377	47	4	1,207	208	436	377	124	62
비회원	1,182	83	971	53	30	45	-	1,241	136	1,024	30	51	-
계	2,177	215	1,330	129	407	92	4	2,448	344	1,460	407	175	62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0359	(주)명진티아이씨	경 기	2002.06.15 2002.06.28
2	토 목 조 경	01-0117 26	서인조경개발	대 구	2002.07.11 2002.07.12
3	건 축	1165	(주)이 담	경 기	2002.06.29 2002.07.12
4	토 목	10-5041	두남산업개발(주)	강 원	2002.07.10 2002.07.15
5	건 축	10-0841	고운주택건설(주)	경 기	2002.06.10 2002.07.15
6	건 축	10-0341	엠에스아이종합건설(주)	경 기	2002.07.04 2002.07.16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763	서우종합건설(주)	충 남	2002.06.04 2002.07.08
2	건 축	01-0716	삼형종합건설(주)	경 기	2002.06.23 2002.07.08
3	건 축	10-0098	(주)예중에스엠건설	경 기	2002.06.26 2002.07.09
4	건 축	05-0007	(주)평국종합건설	경 기	2002.07.09 2002.07.09
5	토 건 산업설비	897 20	(주)한화건설	경 기	2002.07.08 2002.07.20
6	토 건	05-0006	케이씨원건설(주)	전 남	2002.07.11 2002.07.22
7	건 축	01-1122	유케이건설(주)	경 기	2002.07.03 2002.07.23
8	건 축	01-1399	광진종합건설(주)	경 기	2002.07.13 2002.07.23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토 목	16-0067	원 신 개 발(주)	등록말소	2002.06.28
2	건 축	01-0996	태준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7.04
3	건 축	01-0891	(주)에스와이건설	자진반납	2002.07.05
4	건 축	01-0121	구 상 건 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7.06
5	토 건	01-0151	평릉산업개발(주)	자진반납	2002.07.10
6	건 축	313	(주)화 만 건 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7.10
7	토 목 건 축	05-0003 15-0034	에이치랜드(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7.22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094	두영종합건설(주)	이원범	1999.08.23	2002.07.16
2	토 목 건 축	01-0356 01-1016	기 덕 건 설(주)	김동환	2001.08.22	2002.07.23
3	건 축	01-0324	씨엔에이치종합건설(주)	이승우	2000.08.02	20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