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4건 주요내용

□ 박상혁 의원(‘26.2.25)

ㅇ 경미한 법 위반 시 과징금에서 과태료 전환(안 제25조의3제1항, 제30조의2제5항)

-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위반 처벌조항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ㅇ 공정위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28조의2)

□ 박상혁 의원(‘26.2.26)

ㅇ 수급사업자 단체구성 허용(안 제16조의3, 제25조의3)

-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구성 허용과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위반시 과징금

□ 김승원 의원(‘26.2.26)

ㅇ 과징금 한도 상향(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

※ 현행 : 20억원

□ 김승원 의원(‘26.2.27)

ㅇ 경미한 법 위반 시 과징금에서 과태료 전환(안 제25조의3제1항)

-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위반 처벌조항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ㅇ 벌금 규정 완화(안 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에서 제3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12항(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6조(선금금의 지급),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6조의2제10항(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