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25.9.19, 복기왕 의원)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중간점검 의무 신설 및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25.9.19, 복기왕 의원) 발의

주요내용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규제 강화 (안 제41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성능검사기준 충족 시까지 보완시공 의무* 부여(제6항, 제7항)

* (現)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조치 등 권고

- 보완시공 가이드라인 충실히 이행 시 성능검사 결과제출 예외(제8항)

ㅇ 바닥충격음 중간점검 의무 신설(안 제41조의3)

- 마감재 시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사용검사권자 제출 의무화

- 중간점검 미 실시 및 기준 미충족 시 마감재 시공 중단 및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바닥충격음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 부여

* 장기간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중간점검 예외규정

-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중간점검 받거나 국토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중간점검 시행 시 중간점검 이행으로 간주

ㅇ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 지원 신설(안 제41조의4)

- 바닥충격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정부 행정·재정·세제 지원 근거 마련

* 바닥충격음 예방시설·설비 설치 관련 비용 및 연구개발 재정보조, 융자 지원 등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ㅇ 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및 중간점검에 따른 보완시공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변경승인 신청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