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0. 12

기획재정부

1. 개정이유

국가계약제도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중소업체 지원, 녹색산업 활성화 등 국가시책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부칙개정)

(1)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4대강 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10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중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4대강사업 이외에「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0.12월 고시개정) 11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년말 일몰 도래하는 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

(2)「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 및 전남의 업체가 상대지역 공사에 상호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있어서 광주․전남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간주함

나.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안 제37조, 제50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 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의 입찰․계약보증금을 감면하고자 함

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안 제85조의2 )

현행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기본설계심사 통과기준이 지나치게 낮아(60점)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응찰자도 설계심사 통과가 가능하여 발주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심사 통과기준을 설정토록 개선함

라.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 제76조제8항)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국가 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토록 함

마.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안 제76조 제9항 신설)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토록 등록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바.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안 제37조 제2항)

건축사법 개정으로 ’11년 1.24.부터 건축사협회에서도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를 추가함

대통령령 제        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제37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50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계약보증금)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

제76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제76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개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설계점수가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부칙(제21578호,2009.6.29) 제2조 중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31일까지”를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특례) 제72조제3항제2호 및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략)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너. (생략) 더.< 신 설 > ③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 신 설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좌동) ②------------------------------------- --------------------------------------- --------------------------------------- --------------------------------------- ---------------------------------. 1.~3. (좌동) 4.------------------------------------ ------------------------------------- ----------------------- 가.~너. (현행과 같음) 더.「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③ ------------------------------------ -------------------------------------- -------------------------------------- -----------------------. 1.~6. (생략) 7.「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생략)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 2.~5.(생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좌동) ⑥ ------------------------------------ -------------------------------------- -------------------------------------- ---------------. 1.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 2.~5.(생략)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1.~18. (생략) ②~⑦ (생략)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 ------------------------------------- ------------------------------------- ------------------------------------- ------------------------------------- ------------------------------------- ---------------. 1.~9. (좌동) 10. (좌동) 11.~18. (좌동) ②~⑦ (좌동) ⑧------------------------------------ --------------------------------------- --------------------------------------- --------------------------------------- --------------------------------------- --------------------------------------- ------------------------------------.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개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이하생략)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 1.설계점수가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좌동)
부 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 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유효기간) -------------------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 ----2011년 12월 31일까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