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제1115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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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5. 11. 20.

	< 목 차 >
Ⅰ. 개정 배경 4 Ⅱ. 경과 및 향후 일정 6 Ⅲ. 개정의 주요 내용 7 [참고] 관련 규정 8

Ⅰ. 개정 배경

□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일부 기업에서 이른바 ‘회계절벽’ 현상(과거 장부상 이익을 인식해오다가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ㅇ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

ㅇ 저유가 등에 따른 발주처의 지급능력 저하, 저가 수주, 기술력과 경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해당 산업의 부적절한 회계 관행 때문에 손실이 조기에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를 추정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추정치를 갱신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손익이 크게 변동될 수 있음

ㅇ 투입법으로 진행정도를 측정할 때 추정총계약원가를 적절히 추정되지 않았거나, 추정원가 변동을 즉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승인하기 전에 계약수익을 증액한 경우에는 공사수익을 과대표시하였다가 향후 이를 수정하면서 일시에 거액의 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 수주산업의 경우에 사업보고서*1)와 재무제표 주석*2)에서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합리적 투자 판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보 공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7조(수주상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주현황(장기매출계약, 장기용역 제공계약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주일자, 납품기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등을 기재하고, 수주의 계절적 변동요인 등 수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2) 공사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미청구공사(계약별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음)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감독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하여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금융위 보도자료)을 발표

* T/F 구성 및 운영 (9월초～ 10월중),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5회 개최

ㅇ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에서는 관련 기준서를 개정하여 수주산업의 공시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실무관행 정착을 돕기 위하여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발표하기로 함

□ 주요 공사에 대하여 진행정도 측정에 사용된 정보를 공시하면 투입원가나 공사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일어날 때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수익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ㅇ 계약별로 공시하면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예: 추정총계약원가)는 부문별, 변동분만 공시하기로 함

□ IFRS 재단과의 IFRS 번역 관련 계약에서도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서 제1001호에서도 공시를 추가한 바 있음(한138.1~한138.4)

7.3 국내법으로 저작물을 도입하는 목적상, 그리고 이 계약서의 7조에 따라 도입주체의 법 또는 감독 체제에서 저작물이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입주체는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에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a) 도입주체는 추가적으로 공시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b) 저작물에서 대안적 회계처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도입주체는 대안적 회계처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대안적 회계처리가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명시함으로써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다.

c) 도입주체는 기준서의 명칭이나 번호체계를 수정할 수 있다.

7.4 조항 7.3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IASCF의 명시적인 허용이 없다면 어느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하거나 채택한 저작물을 수정할 수 없다.

Ⅱ. 경과 및 향후 일정

□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함

◦ 접수된 외부의견을 검토·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위 심의․의결(12월 18일) 후, 금융위에 보고(12월 말까지)하고 2016년 1월경에 공표할 예정

일 정	일 자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의결	2015년 11월 20일
제정 공개초안 의견조회 (2주)	2015년 11월 23일 ~ 12월 6일
개정안 기준위 의결	2015년 12월 18일
개정안 금융위원회 송부	2015년 12월 말
공표	2016년 1월 (예상)

Ⅲ. 개정의 주요 내용

1. 추가 공시 대상 기업

□ 원가기준 투입법을 진행률로 사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 추가 공시 내용

가. 계약별*1) 정보 공시 추가

□ (공시 계약)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계약수익이 5% 이상 건설계약

□ (공시 정보) ① 진행률, ②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2) ③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④ 공사손실충당부채*3) ⑤ 공사손익 변동금액

*1) 단일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별로 기준서 제10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단위, 복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집합(제1011호 문단 7 참조)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청구공사를 구분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이라는 명칭만 쓰되 청구분과 미청구분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함

*3) K-IFRS 1011에서는 공사손실충당금이라는 항목을 쓰지 않고 예상손실을 인식한다는 내용만 있으나 실무에서 공사손실충당부채에 익숙하므로 다른 계정과목을 만들지 아니함

나. 부문별 정보 공시 추가

□ (공시 정보) 추정총계약원가 변동금액을 영업부문별*1)로 공시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문별 공시를 요구하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K-IFRS 1108호의 영업부문 정의를 사용

*2) (10월 28일 보도자료) 추정총계약원가를 분기별로 재평가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주석 공시를 추가하는 기준서 개정에 포함할 내용은 아니며 회계기준 적용의견서에 포함할 내용임

다. 그 밖의 변동 내용 공시

□ ’15. 10. 28. 금융위 보도자료(붙임 1)에서는 계약별 □ 공사진행률 변동내역, □ 미청구공사액 변동내역도 공시하도록 요구하나 과거 재무제표의 공시나 비교 정보를 활용하면 되므로 추가 공시는 불필요

* (1001.3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3. 시행일과 경과 규정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경과 규정)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16년 1분기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경에 공표될 예정이므로 경과 규정이 필요한지는 공개초안 의견 조회 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

[참고] 관련 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7	이 기준서는 일반적으로 건설계약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나 복수계약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일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구성단위별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복수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어느 한 계약이 복수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⑴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⑵	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각 자산별로 각 자산과 관련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⑶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식별이 가능하다.

9	발주자 수와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⑴	복수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된다.

⑵	복수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전체로서의 목표 이윤을 추구하는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⑶	복수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10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거나 계약의 수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자산을 건설하는 계약이 있다.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⑴	추가되는 자산이 설계, 기술 또는 기능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된 자산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

⑵	추가되는 자산의 계약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협상된다.

36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7	예상손실은 다음 사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⑴	당해 계약의 공사가 시작되었는지의 여부

⑵	계약활동의 진행정도

⑶	문단 9에 따라 단일건설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금액

41	회수보류액은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공사의 하자가 수정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진행청구액을 말한다. 진행청구액은 발주자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이다. 선수금은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다.

42	재무제표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⑴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⑵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

43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7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같은 고객(또는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한다.

⑵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⑶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또는 각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일부)은 문단 22~30에 따른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한다.

22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⑵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3 참조)

105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계약을 수행했을 때,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06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에(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107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한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이다. 계약자산의 손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평가한다. 계약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표시․공시 한다(문단 113⑵도 참조).

108	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다. 시간만 지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받을 권리는 무조건적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면 그 금액이 미래에 환불될 수 있더라도 수취채권을 인식한다. 수취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고객과의 계약으로 수취채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수취채권의 측정치와 인식한 수익에 상응하는 금액 간의 차이는 비용(예: 손상차손)으로 표시한다.

109	이 기준서에서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그 항목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계약자산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 수취채권과 계약자산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1)

1)	2014년 7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 개선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5 개정 내용을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이번 발표에는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변경 사항에는 표시를 하였다.

지시문의 ‘문단 1~99’를 ‘문단 1~100으로 개정하였다.

문단 5을 개정하였고 문단 100을 추가하였다. 문단 6은 삭제하였다.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5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특정 종류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일부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⑴ 건설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⑵   …

⑸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참조).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의무와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이외의 보험자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⑹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⑺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참조).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손실부담계약이나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고객과의 계약을 다루는 특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러한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5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특정 종류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일부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⑴	건설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⑵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⑶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참조). 다만,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게 된 운용리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당해 기준서에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⑷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⑸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참조).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의무와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이외의 보험자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⑹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66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67	통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은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도 있으며 그런 계약이 특정 사건으로 인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경우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미이행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68	이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다음의 ⑴과 ⑵ 중에서 작은 금액을 말한다.

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⑵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69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⑵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⑶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29	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한 경우 과거기간(중간기간 포함)의 해당 부문정보를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지는 공시되는 개별 항목별로 결정한다.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경된 후에는 과거기간의 부문정보 항목을 재작성하였는지를 공시한다.

□ 일반기업회계 제16장 수익

16.24	이 절은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로 반영하고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단 16.25와 문단 16.26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일 계약 내에서도 구분 가능한 부분별로 이 절을 적용하거나, 또는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이 절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

16.25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단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자산의 건설공사를 각각 독립된 건설공사로 본다.

⑴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된다.

⑵ 각 자산에 대해 독립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발주자와 건설사업자는 각 자산별로 계약조건의 수락 또는 거부가 가능하다.

⑶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인식이 가능하다.

16.26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복수계약 전체를 단일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본다.

⑴ 복수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된다.

⑵ 설계, 기술, 기능 또는 최종용도에서 복수의 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단일 목표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

⑶ 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연쇄적으로 이행된다.

16.2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나 계약의 수정에 따라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공사를 독립된 건설공사로 본다.

⑴ 추가되는 자산이 설계, 기술, 기능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된 자산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⑵ 추가공사의 공사계약금액이 원래 계약상의 공사계약금액과 별도로 협상된다.

16.53	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중요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당기에 계상하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은 잔여공사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동기간 중 인식될 공사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액에 과거 기간 중에 인식한 공사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합계한 금액과 같다.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발생공사원가에 부가하여 공사원가로 보고한다.

⑵ 차기 이후의 공사에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의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보고한다.

16.54	문단 16.53의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공사착수 여부, 공사의 진행도 또는 문단 16.27에 따라 단일공사계약으로 취급되지 않는 다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금액에 관계없이 결정된다.

16.55	여러 개의 공사계약이 단일공사계약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병합된 공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계산한다. 만약 공사계약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된 계약 각각에 대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한다.

16.56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총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약금이나 보상금, 원가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청구불능지출, 계약내용 또는 공사계약금액의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 舊기업회계기준【50-87】사업부문별정보등의 공시

2. 부문의 구분

부문별 정보는 사업별 부문과 지역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가. 사업별 부문

사업별 부문은 경영자가 기업의 제 활동간의 상호관계 및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성,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경영 부문별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구분한 단위이다.

(2-1) 기업은 부문별 업적평가 및 기업자원배분 등 그 경영관리목적에 따라 기업실체를 여러 기준에 의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별, 주요 고객 계층별, 재화 및 용역별, 영업활동 지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부문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부문별 정보 중 사업별 부문정보와 지역별 부문정보는 비교적 외부의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의 부문별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공시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공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2) 부문별 공시를 위하여서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의 각 부문단위로 재무정보의 입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2-3) 사업별 부문은 그 자체로 수익이 창출되고 비용이 발생하는 단위이며, 그 영업의 결과는 기업의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과 업적평가 자료로 검토되어지는 대상이 된다.

(2-4) 만약 경영자가 기업의 제활동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부문의 구분방법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별 부문을 정할 수 있다.

나. 지역별 부문

지역별 부문은 경영자가 기업의 외부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매출을 지역별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분한 단위이다.

3. 공시대상 부문

가. 사업별 또는 지역별 각 세부부문이 다음 각각의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별 또는 지역별 부문은 공시대상 부문이 되며 제4호 및 작성사례에 따라 부문별 재무정보 및 관련사항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1) 당해 부문의 매출액(부문간 내부매출액 포함)이 총매출액의 10%이상이 되는 부문

(2) 당해 부문 영업손익의 절대값이 다음 중 큰 금액의 10%이상이 되는 부문

(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부문의 영업이익 합계액의 절대값

(나)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문의 영업손실 합계액의 절대값

(3) 당해 부문의 자산이 총자산의 10%이상이 되는 부문

나. 위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세부부문중 하나가 다음 각각의 전부에 해당하면 그 지배적 단일부문이 속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정보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부문의 매출액(부문간 내부매출액 포함)이 총매출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2) 당해 부문의 영업손익의 절대값이 상기 "가.(2)"의(가)와 (나)중 큰 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3) 당해 부문의 자산이 총자산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다. 위 "가"의 기준으로 정한 공시대상 부문의 매출액 합계액이 기업의 총매출액의 75%미만이면 공시대상 부문의 매출액이 75%가 될 때까지 공시대상 부문으로 분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한 사업별 및 지역별 부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1) 부문별 재무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과거연도의 공시대상 부문에 해당하고 장래에도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일시적으로 당해 연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공시대상 부문으로 보아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3-2) 과거 수년간 기업의 공시대상 부문에 포함된 적이 없던 부문이 특정 회계연도에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시대상 부문 기준을 만족하나 향후 공시대상 부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연도 공시대상 부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3-3) 만약 공시대상이 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부문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정보이용자의 자료분석 및 정보제공자의 자료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공시대상 부문의 수가 10개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 기준별로 공시대상 부문수에 대한 축소조정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부문별 정보의 주석공시 내용

기업의 사업별 및 지역별 부문이 제3호에 의한 공시대상 부문에 해당되면 재무제표 작성자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각 세부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세부부문별 재무현황, 영업손익의 조정내역, 기타 부문관련 정보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