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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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24호

시행일자 : 2003.  1.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회원사가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주요내용 요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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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료 산정방법 및 신고·납부방법 등 현행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실무사항과 퇴직공제제도 내용중 회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노동관계법령 주요내용 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적용범위(법§5, 영§3)

가.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발주자 지급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포함)이상 또는 비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330□초과 공사에 적용

3. 보험관계의 성립

가. 건설공사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법§12)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나. 하수급인의 보험가입 승인신청(영§14, 규칙§6)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

2)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할 것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을 한 자일 것

② 하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③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원·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각서를  제출할  것

⑥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다. 건설공사의 일괄적용(법§9, 영§15)

1)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제도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 각각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④ 사업주가 건설업자일 것

⑤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이상일 것

⑥ 당해 보험년도 초일 현재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2)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년도 개시 7일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보험료

가. 보험료의 산정(법§62)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나. 보험료율 및 노무비율의 결정·고시(법§63, 영§60)

노동부장관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과 보험급여 소요액, 재해예방,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보험요율을 결정·고시하며, 건설공사 등과 같이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추정함

	사업의 종류	산재보험료율			건 설 공 사 노 무 비 율
					노무비율	하도급노무비율
	건 설 업	29３1,000			- 총공사금액의 29% (개산보험료 산정시)	- 하도급공사금액의 34% (확정보험료 산정시)

다.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법§64, 영§62)

1)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85를 넘거나 100분의75이하인 경우 100분의50범위내에서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

2) 건설업은 일괄적용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 100억원이상인 사업

라.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법§65, 영§68)

1) 보험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함

2)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보다 100분의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차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함

3)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당해 보험년도 7월 1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② 분할시기는 연 4기로 구분

	기 별	구 분	납 부 기 한				비 고
	제 1 기분 제 2 기분 제 3 기분 제 4 기분	1. 1 ∼ 3 .31 4. 1 ∼ 6. 30 7. 1 ∼ 9. 30 10. 1 ∼ 12. 31	초일로부터 70일이내 5. 15 8. 15 11. 15				일시납부 5%공제

마.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법§67)

1) 보험관계의 소멸후 확정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함

2)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며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1)의 기간내에 추가 납부토록 함

5. 보험급여의 종류(법§38∼§46)

가. 요양급여＞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부상, 질병의 경우 요양비 전액

나.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다. 장해급여＞요양종결후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라. 간병급여 : 치유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마.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47%∼67%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바. 상병보상연금＞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후 완치되지 아니하거나 폐질정도가                  1∼3급(노동력 상실도 100%)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사.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되는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6. 보험관계 변경사항의 신고(영§107)

가.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다. 사업의 종류

라. 건설공사의 사업기간

※ 보험가입자는 재해발생시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피재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2. 적용범위(법§7조, 영§2조)

가.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함

나.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발주자 지급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3억4천만원)이상인 경우 적용

※ 건설회사 본사는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적용하며, 공사현장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본사소속 근로자는 본사에서 보험료를 산정

다. 적용제외 근로자(법§8, 영§3)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자, 65세이상인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고용되는 자), 공무원 등

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법§9⑤, 규칙§8의 2)

하도급금액이 6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납부하기로 서면계약으로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함

마. 사업의 일괄적용(법§10의2, 영§9의2)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봄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주가 건설업자일 것

4)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이상일 것

5) 당해 보험년도 초일 현재 고용보험적용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3.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영§5)

보험관계성립일(일괄적용사업의 경우 당해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 제출)

4. 보험료의 산정(법§56∼58, 영§69, 71)

가. 부담원칙 및 부담수준

1) 부담원칙

실업급여는 노·사가 각각 ½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부담

2) 부담수준

보험요율은 3대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임금총액의 1000분의30 범위내에서 정함

※ 사업별 보험요율

구 분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계
ㅇ 150인미만 기업 ㅇ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ㅇ 150인이상 1000인미만의 기업으로 비우선지원대상기업 ㅇ 1000인이상 대기업	0.9% 0.9% 0.9% 0.9%	0.15% 0.15% 0.15% 0.15%	0.1% 0.3% 0.5% 0.7%	1.15% 1.35% 1.55% 1.75%
부 담 방 법	노·사 각 1/2	사업주 부담

나. 보험료 산정

1)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2) 건설공사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봄

5. 보험료의 납부방법(법§59∼61, 영§70)

가. 산재보험료와 동일하게 사업주가 매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뒤 익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보고·정산

나.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매월 임금지급시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 공제

6.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법§15∼23의2)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용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등

7. 조달청 2002년 고용보험료 공사원가계산 적용요율

(단위 : %)

등급구분	2002년 적용요율	2001년 적용요율	전년대비증감율
1등급	1.25	1.17	6.8
2등급	0.93	0.92	1.1
3등급	0.77	0.73	5.5
4등급이하	0.74	0.65	13.8

주) 적용요율은 2003년도 2월초에 새로 정할 예정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98. 1. 1부터 시행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2. 공제제도 가입대상 사업주

□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

□ 공제제도 가입대상 □건설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외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포함됨.

□ 사업장별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의무적으로 지정

(법률 제5조제1항)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 등을 하여야 함 (법률 제5조제4항)

< 공제제도 가입사업주에 대한 지원사항 >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공사원가 또는 분양가원가에 반영됨

·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중 건설근로자별 30일분의 공제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업주는 시공능력평가시 우대되어 공사수주에 유리

- 기술능력평가액에(퇴직공제불입금□5) 가산

·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되어 손금산입 처리

3. 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

가. 의무가입대상공사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 의무가입범위 확대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 50억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 의무가입범위 확대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 50억원)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이상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즉,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ⅰ)국가,지자체,국가(지자체)출자·출연기관이 □98.1.1-2001.8.24 기간중 신규발주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ⅱ)국가,지자체,국가(지자체)출자·출연기관이 □97.12.31이전 발주한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후 연차별 계약체결 예정인 잔여공사 전체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그 잔여공사

ⅲ)국가,지자체,국가(지자체)출자·출연기관이 2001.8.25.이후 신규발주한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ⅳ)□98.1.1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 의무가입대상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나. 임의가입대상공사

□ 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

4. 가입소요비용(공제부금)의 부담주체

□ 의무가입대상공사

- 5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

- 500호이상의 공동주택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또는 분양가원가에 반영

□ 공공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

□ 임의가입대상공사 : 공사원가 반영(발주자의 재량) 또는 사업주 부담

* 조달청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산정요율(2002.9.1 입찰일기준)

- 직접노무비□1.71% (건축),  1.63% (토목)

- 토목공사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 적용

-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에 계상

□ 조달청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공제부금비요율□은 매년 2회(1월,9월)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3. 2월초에 새로 정할 예정임

5.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 공제제도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노무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될 수 있음. 다만, 다음 아래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정규직 등)

-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상용근로자

- 부업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이 1년이상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6.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공제계약시 교부받은「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표지를 모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고, 공제계약의 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7조)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체결

가. 공제계약체결 주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는 『원수급인』이  공제계약을 체결

- 다만, 하도급계약서에 공제제도 가입, 복지수첩 발급, 공제부금 납부, 공제부금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입소요금액 (하수급인이 사업기간중 고용하는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 총소요금액)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도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공동도급의 경우 퇴직공제제도 이행주체

· 공동도급시 공제계약의 체결, 복지수첩의 발급, 공제증지의 구입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이행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중 대표사가 일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다만, 대표사가 일괄하여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사가 해당 지분별로 각각 이행할 것인 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공제계약체결 시기

□ 의무가입대상공사

- 도급계약의 체결 즉시 공제계약 신청

□ 임의가입대상공사 : 수시

다. 공사완료, 시공사변경 등 공제계약사항 변경시 조치사항

□ 사업주는 공사완료, 시공중 시공사 변경, 공제계약신청서의 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다음 서류를 공제회의 본·지부 또는 대행기관에 제출

변 경 사 항	제 출 서 류
□ 공사 완료	- 사업완료통지서 첨부서류 : 사업완료증명서류 사본 : 공제계약자증
□ 사업주(시공사) 변경	- 사업주변경통보서 첨부서류 : 사업주변경 증명서류 사본 : 공제계약자증(종전사업주로부터 인수) - 공제계약신청서류 3부
□ □공제계약신청서□ 내용변경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변경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 공제계약신청서기재사항변경 통보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인경우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기간 또는 퇴직공제 부금비 변경	- 공제계약신청서기재사항변경 통보서 첨부서류 : 설계변경내역서 사본(표지 및 해당내용 명시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