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07. 3.

과학기술부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총리보고, 2005.11.10) 및 기술사법 개정(법률 제8268호, 2007. 1. 26. 공포)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마련,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 국내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마련,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술사법시행령〉

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마련(안 제4조)

다.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및 주요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라. 개별 기술사 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기술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의3)

마.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 및 의무 면제자 규정(안 제5조의4), 교육훈련 방식(수강/무형식) 및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근거 마련(안 제5조의5, 제5조의6)

바. 기술사 및 기술사사무소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관리할 정보의 내용 및 등록절차 규정(안 제5조의8, 제11조)

〈기술사법시행규칙〉

가. 기술사 국제통용성 제고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명확화(안 제1조의2) 및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 과 심사 절차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안 제1조의3)

나. 기술사 교육훈련 형태별 학습시간 별 학점인정 기준 및 교육훈련 결과보고 관련 서식 규정(안 제1조의4),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매년도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조의5)

다. 기술사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기술사 경력신고서 및 경력증명서 서식규정(안 제1조의6)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부처 협의(2007. 2 . 23  ～ 3. 5)

(3) 규제심사 : 예 정

대통령령 제        호

기술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하고, 제2조 중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구성)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균등하게 구성하되 각 3인 이내로 한다.

제2조의3(위원회의 운영 등)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종목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제3조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①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당해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기간 중에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사항의 파급효과가 일부 분야에 한정되는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주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 5인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10인 이내

③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시한다.

1.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 신청자가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운영방식

5.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심사위원회에는 제5조의2제3항제2호의 사항을 위탁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로 전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술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사제도에 대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심사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기술사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의4(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등)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매 3년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따라 9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술사가 시험을 통해 기술사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1년간은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2. 기술사가 신체적 장애, 질병의 사유가 있어 과학기술부령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간만큼 교육훈련을 이수해야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3. 기술사자격증을 이용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다시 기술사자격증을 이용하여 보수를 받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그 실적을 매 3년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증을 교부한다.

④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확인 등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수강교육과 무형식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교육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윤리, 환경, 안전과 기술·사회·경제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및 클레임, 외국어 등의 교육

2.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에 따른 무형식 교육은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형태별 인정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제2항제1호의 기본교육과 제2항제2호의 전문교육을 각각 12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6(기술사 교육 기관)①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사의 활용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요건이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교육훈련대행기관의 요건과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7(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사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개인별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기술사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술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8(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①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사 개인별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격종목 및 자격증 취득일자

2.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3.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전자문서로 하여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와 관련된 정보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상호교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다른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기술사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화 등 공동사업

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은 “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인력의 기준은 당해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7조 내지 제8조는 삭제하고, 제9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제10조의2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술범위

2. 발주처

3. 입찰방식

4.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를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17조 중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제18조 중 “법 제1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 또는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등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과 위탁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술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등의 장이”로 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는”을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등은”으로 하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사자격인정 증명서 발급에 관한사항

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3. 제5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실적의 제출 및 검토, 확인증 교부

제20조제1항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다만,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3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다만, 가중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

(제2조 관련)

종류	기 술 범 위
기계분야	1. 기계제작 2. 산업기계설비 3. 공조냉동기계 4. 건설기계 5. 차량 6. 기계공정설계 7. 용접 8. 금형 9. 정밀측정 10. 철도차량
선박분야	1. 조선
항공우주분야	1. 항공기체 2. 항공기관
금속분야	1. 철야금 2. 비철야금 3. 금속재료 4. 표면처리 5. 금속가공
전기전자분야	1. 발송배전 2. 전기응용 3. 철도신호 4. 산업계측제어 5. 전자응용 6. 전자계산기. 7. 전기철도
통신정보처리분야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분야	1. 화공 2. 세라믹
섬유분야	1. 방사 2. 섬유공정 3. 염색가공 4. 생사 5. 의류
광업자원분야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분야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토목시공 4. 농어업토목 5. 토목품질시험 6. 항만 및 해안 7. 도로 및 공항 8. 철도 9. 교통 10. 수자원개발 11. 상하수도 12. 건축구조 13. 건축시공 14. 건축품질시험 15. 도시계획 16. 조경 17. 측량및지형공간정보 18. 지적 19. 건설안전 20. 화약류관리 21.건축기계설비 22. 건축전기설비 23. 지질 및 지반
환경분야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관리 6. 토양환경
농림분야	1. 식품 2. 농화학 3. 축산 4. 종자 5. 산림 6. 시설원예
해양수산분야	1. 해양 2. 수산양식 3. 어로 4. 수산제조
산업관리분야	1. 공장관리 2. 품질관리 3. 포장 4. 산업위생관리 5. 기계안전 6. 전기안전 7. 화공안전 8. 소방 9. 가스 10. 인간공학
응용이학분야	1. 제품디자인 2. 원자력발전 3. 방사선관리 4. 비파괴검사 5. 기상예보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기술분야나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2호	100만원
5	근무처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3호	100만원
6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폐업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미만인 때	법 제22조제2항제4호	5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미만인 때	법 제22조제2항제4호	8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인 때	법 제22조제2항제4호	100만원
7	등록사항의 변경을 허위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100만원
8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5호	100만원
9	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호	100만원
10	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6호	100만원
11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7호	1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영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제1조(목적)이 영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 설>	제2조의2(위원회의 구성)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및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균등하게 구성하되 각 3인 이내로 한다.
<신 설>	제2조의3(위원회의 운영 등)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종목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제3조(윤리강령의 제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제3조(윤리강령의 제정)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
제4조(기술사활용시책의 수립등)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술사활용시책의 시행기간중에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①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당해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기간 중에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사항의 파급효과가 일부 분야에 한정되는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국가기술자격법｣ 제5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주무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활용시책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의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 5인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10인 이내 ③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시한다. 1.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 신청자가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및 운영방식 5.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의3(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심사위원회에는 제5조의2제3항제2호의 사항을 위탁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로 전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술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사제도에 대한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심사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기술사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에 보고한다.
<신 설>	제5조의4(기술사 교육훈련 대상 등)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3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을 매 3년간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술사가 시험을 통해 기술사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1년간은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2. 기술사가 신체적 장애, 질병의 사유가 있어 과학기술부령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간만큼 교육훈련을 이수해야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사로서 활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②제1항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다시 기술사자격증을 이용하여 보수를 받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미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그 실적을 매 3년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증을 교부한다. ④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확인 등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5(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①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수강교육과 무형식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교육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윤리, 환경, 안전과 기술·사회·경제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및 클레임, 외국어 등의 교육 2.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에 따른 무형식 교육은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형태별 인정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제2항제1호의 기본교육과 제2항제2호의 전문교육을 각각 12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6(기술사 교육 기관)①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사의 활용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요건이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교육훈련대행기관의 요건과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7(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사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개인별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기술사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술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8(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①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사 개인별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격종목 및 자격증 취득일자 2.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실적 3.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전자문서로 하여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와 관련된 정보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상호교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다른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기술사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화 등 공동사업 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제6조(기술사사무소등록신청등)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제6조(기술사사무소등록신청등)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
제6조의2(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①법 제6조의제1항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 1.～5. (생략)	제6조의2(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①법 제6조제4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인력의 기준은 당해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 1.～5.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사사무소의 표시)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	<삭 제>
제8조(자격증등의 게시와 장부의 비치)①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의 보기쉬운 -------------------------. ② (생략)	<삭 제>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② (생략)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취소의 협의)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10조(등록취소의 협의)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
<신 설>	제10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술범위 2. 발주처 3. 입찰방식 4.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를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기술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1.～6. (생략)	제15조(기술사회의 설립인가)기술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 1.～6. (현행과 같음)
제17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제17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
제18조(기술사회 회원의 경력 및 실적증명)기술사회는 법 제1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	제18조(기술사회 회원의 경력 및 실적증명)기술사회는 법 제16조제7호에 따라 --------------------------------------------.
제19조(권한의 위탁 등)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권한을 위탁한 기술사회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기술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 <신 설>	제19조(권한의 위탁 등)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 또는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등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과 위탁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등의 장이 ------------------------------------------------------.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등은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 ④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검토, 확인증 교부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 ----------.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④과학기술부장관은----------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를 - -----------------. 다만,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③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④과학기술부장관은----------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금액의 ---------------------------------. 다만, 가중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부령 제        호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술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술사법(이하”법“이라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 “｢기술사법｣(이하”법“이라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으로 하고,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①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②심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제기술사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조의3(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①기술사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제1호의 위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1. 기술사자격증 사본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해당자에 한한다)

3. 실무경력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4.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및 증빙서류

5.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및 증빙서류

②심사위원회는 기술사로부터 제1항의 국제기술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영 제5조의3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신청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합당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조의4(학점인정기준 등)①영 제5조의4제1항 및 제5조의5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술사가 영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체적 장애·질병의 사유 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합당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교부한다.

③영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받아야할 교육훈련의 기준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각각 12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기술사는 영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실적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증을 교부한다.

제1조의5(교육훈련대행기관의 요건 등)①영 제5조의6에 따른 교육훈련대행기관의 요건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해 기관의 총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절반이상(기술사 최소 10인)을 차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것

2. 교육훈련 관련 전담강사를 1인 이상 확보할 것

3. 교육공간은 교육대상자 20인 이상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50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4. 그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대행기관은 매년 기술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5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상황 보고서를  당해 교육과정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기술사 교육훈련대행기관과 기관별 교육훈련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6(기술사의 근무처등 신고)①기술사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등을 신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술사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 내용에 대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2조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를 “영 제19조제1항에”로 하고, “기술사회”를 “기관·단체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동조동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의2제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동항 제2호에 따른 직무보조자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동항제3호에 따른 설계·보고서수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 동항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며, 제5조의2 와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①사무소등록기술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실적명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내용에 대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6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제7조 중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훈련의 형태 및 학점인정기준(제1조의5제1항 관련)

구분	교육형태	인정사항	가중치	단위	인정 최고 학점
수강교육	(A01)교육기관교육	(A0101)기술사법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기술관련 세미나 등 포함)	1	수강시간	90
	(A02)법정직무교육	(A0201)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직무교육	1	수강시간	60
	(A03)대학전공교육	(A0301)국내외 석.박사학위과정 교육	1	취득학점	30
	(A04)기타수강교육	(A0401)국내외 단체 또는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 교육	0.6	수강시간	18
무형식교육	(B01)논문 등의 발표 및 저서 등의 집필	(B0101)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논문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	100	1편당	60
		(B0102)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발행하는 기술관련의 학회지, 기술지, 대회지,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서의 논문이나 보고서의 발표	80	1편당	48
		(B0103)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 포함)	50	1편당	60
	(B02)연수등의 강사	(B0201)기술사회, 학회, 협회,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강연, 기술설명회 등의 강사 등(상기 수강교육에 있어서의 강사로서의 참가 포함)	2	강의시간	60
	(B03)기업(연구기관)내 연수 및 OJT	(B0301)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 참가	1	참석시간	12
		(B0302)현장견학 참석 등을 통한 학습활동	0.6	참석시간	12
	(B04)기술지도	(B0401)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활동	3	지도시간	36
	(B05)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B0501)현장신기술, 신공법제안 보고서	15	1편당	24
		(B0502)정부,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의 기술업무수행관련 표창 등 포상을 받은 업무	50	1회당	30
		(B0503)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	100	1건당	60
	(B06)자기주도학습활동	(B0601)통신교육(종료증서)	1	수강시간	60
		(B0602)자율학습(증빙자료 리포트) 등	1	1건당	12
		(B0603)현장견학 참석 등을 통한 학습활동	0.6	참석시간	18
	(B07)업무활동	(B0701)기업(연구기관) 등에서의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	2	참여기간 1개월당	36
	(B08)기타무형식교육	(B0801)각종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	1	투여시간	30
		(B0802)정부 및 관련기관 등이 인정 혹은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의 취득	20	1회당	24
		(B0803)정부 및 관련기관 등이 심의회, 연구회 등의 위원, 학협회 등의 임원, 위원으로 취임	20	1회당	24
		(B0804)상기 이외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교육(CPD)에 해당하는 것	0.6	1회당	18

[비고]

1. 법령직무교육, 기타교육, 심의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이수 및 참여에 대한 시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석․박사학위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기간 내에 해당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 및 저술 등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지내용(제출자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자기주도 학습활동은 건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보고서를, ‘B0603. 현장견학을 통한 학습활동’은 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 또는 1학점당 A4 용지 0.5쪽이상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활동은 프로젝트에 대한 1학점당 A4 용지 0.5쪽이상 분량의 업무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은 프로젝트기간과 보고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서(제1조의3제1항 관련)

관리번호 : 국제기술사 등록신청서 (신청구분 : □ 신규․□ 갱신)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반명함판) 3.5×4.5㎝ (최근 3개월이내 촬영)
	주 소
	전화번호			FAX					휴대전화
	Email
근무처	근무처명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FAX							국적 :
	Email														성별(□ 남 □여)
자격사항	기술분야			자격종목						등록번호					등록일자
국제기술사 엔지니어		기술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기술사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기술사등록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단체등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3. 실무경력 확인서                                        1부

4.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5.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1부

6.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사 실무경력 확인서(제1조의3제1항 관련)

주) 1. 본인이 직접 책임자의 위치에서 수행한 업무의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2. ※등록분야는 국제기술사심사등록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규정 [별표 1]의 국제기술사의 등록분야별 기술사 자격종목의 해당 등록분야를 기재하십시오.

3. 담당업무 내용은 수행한 업무를 상세히 기재하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1)

번 호		※등록분야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수행업무건명
직위/회사명
담당업무내용

2)

번 호		※등록분야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수행업무건명
직위/회사명
담당업무내용

3)

번 호		※등록분야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수행업무건명
직위/회사명
담당업무내용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

기관․단체등의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제1조의3제1항 관련)

주) 1. 본인이 직접 책임자의 위치에서 수행한 중요업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등록분야는 국제기술사심사등록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규정〈별표 1〉국제기술사의 등록분야별 기술사 자격종목의 해당 등록분야를 기재하십시오.

3. 수행업무의 개요와 본인이 수행한 책임자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요.

수행업무건명		※등록분야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수행업무소재지
수행업무의개요
본인의 역할과
책 임
첨부(설계도면 등)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확  인  란

위의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와의 관계 :

근무처 명칭 :                             부서명 :          직위 :

근무처 소재지 :                                    전화번호 :

기관․단체등의 장 귀하

※ 1. 확인자는 발주자, 신청인이 속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업무의 관리책임자를 말합니다.

2. 개인적으로 계약․수행한 업무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서, 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시오.

3.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기관이 현존하지 않을 경우는 당시의 책임자나 동료의 확인을 첨부하십시오.

[별지 제4호 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서(제1조의3제1항 관련)

주) 1.※등록분야는 국제기술사심사등록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규정〈별표 1〉국제기술사의 등록분야별 기술사 자격종목의 해당 등록분야를 기재하십시오.

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3.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번 호					※등록분야
교육훈련	시 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총 시간(①)
	형 태				명 칭
	주최자				장 소
	내 용
인정학점가중치(②)				인정학점(①×②)		( )×( )시간=( )학점

2)

번 호					※등록분야
교육훈련	시 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총 시간(①)
	형 태				명 칭
	주최자				장 소
	내 용
인정학점가중치(②)				인정학점(①×②)		( )×( )시간=( )학점

3)

번 호					※등록분야
교육훈련	시 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총 시간(①)
	형 태				명 칭
	주최자				장 소
	내 용
인정학점가중치(②)				인정학점(①×②)		( )×( )시간=( )학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

기관·단체 등의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제1조의3제3항 관련)

	[그림생략]
등록번호 제 호 국제기술사등록증 등록분야 : 성 명 : 주 소 :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기술사법｣ 제5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과학기술부장관(관인)

[별지 제6호 서식]

교육훈련 연기(면제) 신청서(제1조의4제2항 관련)

교육훈련 연기(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2.5cm×3cm
	주 소		(전화번호: )
	기술분야				자격종목
장애 또는 질병 상태	장애 또는 질병명
	장애 또는 질병부위
	장애 또는 질병 정도
	장애 또는 질병 원인
	장애 또는 질병 발생시기
진단의사소견
장애 또는 딜병 등급	( )장애인 급 호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날인)					의사면허번호
진단기관명		(인)
｢기술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교육훈련 연기(면제)를 신청하오니 연기(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단체 등의 장 귀하
※ 비고 1. 장애 및 질병진단 및 진단서 발행시에는 진단받는 자가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장애등급란은 ｢장애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교육훈련 연기(면제) 확인서(제1조의4제2항 관련)

교육훈련연기(면제)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술분야			자격종목
장애 또는 질병 상태	장애 또는 질병명
	장애 또는 질병부위
	장애 또는 정도
	장애 도는 질병 원인
	장애 또는 질병 발생시기
｢기술사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 교육훈련을 면제(연기 : 200 . .부터 200 . . .까지 연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기관․단체 등의 장 (인) 신청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제1조의4제4항 관련)

교육훈련실적 보고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술분야		자격 종목			등록번호
교육 훈련 사항	교육기관	강좌명		교육내용				교육기간(시간)
｢기술사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적을 신고합니다. 200 . . 신고인 (인) 기관·단체 등의 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교육훈련대행기관 지정서(제1조의5제2항 관련)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지정서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 ｢기술사법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기술사 교육훈련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부장관 [인]

[별지 제10호 서식]

교육훈련상황보고서(제1조의5제3항 관련)

발신기관명 수신자 : 과학기술부장관 (경유) 제목 교육훈련상황 통보
1. 교육이수현황표
과정명		기간(일)			기본교육			전문교육				비고
					명			명
총계					명			명
2. 교육이수명단
연번	주민등록 번호		성명	교육종류		교육 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수료번호	교육시간		주야구분
「기술사법시행규칙」제1조의6제5항에 따라 기술사 교육훈련 상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자기매체 1부. 끝. 교육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사 경력신고서(제1조의6제1항 관련)

																(앞쪽)
기술사경력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접수번호
증명사진 (2.5㎝×3㎝)	①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E-mail)
②주소
③근무처	회사명							근무부서
	주소					(전화) (FAX)
	고용형태						연평균 소득
④학력	코드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졸업 연월일			졸업여부
⑤기술자격	코드					자격종목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⑥교육훈련	코드					기간	교육과정명						교육훈련기관
						. . .～ . . .
						. . .～ . . .
						. . .～ . . .
⑦상훈	코드					년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 . .
						. . .

(뒤쪽)
⑧근무처 경력사항 요약
연번	근무기간			근무처명				코드				업종	*비고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기술사법」제5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7제1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단체등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기술사법시행규칙」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각 1부 4. 증명사진 1매 5.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가. 최초경력신고 : 6만원 나. 최초제외 경력신고 일괄 : 5만원/년
□ 작성요령 1. *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성명을 제외한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①~③”항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근무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④”항은 최종학력 순으로 기재하시고, 졸업여부는 졸업, 수료, 중퇴, 이수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⑤”항은 기술사자격사항을 상위자격순으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⑥”항은 지금까지의 교육훈련 이수사항을 최근 이수일자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⑦”항은 지금까지 수상한 상훈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⑧”항은 과거 또는 현재의 근무처경력을 과거경력부터 기재하며, 업종란은 기술사자격 관련 주요업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④~⑧”항 코드는 업무안내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하며, 각 항목별 기재는 첨부서류를 근거로 기록하고 첨부서류가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부
		신고서작성				▶	접수
							▼
							첨부서류검토
							▼
							확인
							▼
							자료전산입력․관리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사 경력변경신고서(제1조의6제1항 관련)

								(앞쪽)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휴대폰) (E-mail)
② 근무처		회사명							근무부서
		주소					(전화) (FAX)
		고용형태						연평균 소득
③ 변경사항	학력	코드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졸업여부
	기술자격	코드					자격종목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교육훈련	코드					기간	교육과정명								교육훈련기관
	상훈	코드					년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근무처	연번			근무기간			근무처명			코드				업종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기술경력	※ 경력확인서(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합니다.
「기술사법」제5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7제1항에 따라 경력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단체등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기술사법시행규칙」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각 1부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각 1부 4.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뒤쪽)
□ 작성요령 1. 성명을 제외한 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①․②”항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근무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③”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란은 최종학력 순으로 기재하시고, 졸업여부는 졸업, 수료, 중퇴, 이수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격”란은 기술사자격 사항을 상위자격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란은 교육훈련이수사항을 최근 이수일자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훈”란은 전력기술업무 지금까지 수상한 상훈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란은 과거 또는 현재의 근무처경력을 과거경력부터 기재하며, 업종란은 기술사자격 관련 주요업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③”항 코드는 협회 업무안내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하며, 각 항목별 기재는 첨부서류를 근거로 기록하고 첨부서류가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과학기술부
	신고서작성			▶	접수
					▼
					첨부서류검토
					▼
					확인
					▼
					자료전산입력․관리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사경력증명서(제1조의6제2항 관련)

									(앞쪽)
기술사경력증명서									「기술사법」제5조의4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6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을 증명합니다.
회원번호									년 월 일 기관․단체등의 장 □
발행번호
성명									등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졸업연월일
기술사자격		기술범위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기술범위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교육훈련		기간(일수/시간)				교육과정명									교육훈련기관
상훈		년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제재		년월일				종류					제재기관				근거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근무기간				근무처명

(뒤쪽)
기술사경력 성 명 :
근무처명	참여기간 (참여일수)	참여사업명	직무분야	담당분야	근무형태	비고
		발주자	기술범위	담당업무	직위

[별지 제14호 서식]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제2조 관련)

(앞   쪽)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개인사무소 □ 합동사무소)					처리기간
					10일
사무소명칭			전 화 번 호
기술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면 적	㎡
기술분야	등 개 분야
기술범위	등 개 종목
보조기술인력	총계( 명)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타( )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관․단체등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1부 (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한다)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한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기관·단체등의 명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확 인
				검 토
				결 재
				등록대장및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제3조 관련)

(앞  쪽)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 (□ 개인사무소 □ 합동사무소)
사무소명칭				전 화 번 호
기술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면 적			㎡
기 술 분 야	등 개 분야
기 술 범 위	등 개 종목
보조기술인력	총계 ( 명)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타( )
등 록 일	년 월 일			등 록 번 호		제 호
상 벌 기 록
구 분		근 거			처 분 일 자			기 록 인

(뒤  쪽)

변동사항신고현황
일 자	변동구분	내 용	접수일	기록자인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제3조 관련)

등록번호 제     호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사무소명칭 :                          (□ 개인  □ 합동)

기술사성명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기술분야 :

기술범위 :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기술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위와 같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았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등의 장�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사직무수행일지(제4조제2항 관련)

기술사직무수행일지
연 월 일	직 무 명	직 무 수 행 내 용	직무수행자	소요인원

[별지 제18호 서식]

직무보조자명부(제4조제2항 관련)

직무보조자명부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득자격	최종학력	입사연월일	비고

[별지 제19호 서식]

설계보고서 수급대장(제4조제2항 관련)

설계·보고서수급대장
①연번	② 수급연월일	③설계	⑤설계․보고서 개요	⑥용도	⑦설계․보고서 완성일	⑧ 작성자	⑩허가 일자	⑫ 착공일	⑬ 준공일	⑭ 비 고
		④ 보고서				⑨ 감리자	⑪번호

[별지 제20호 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제4조제2항 관련)

공사감리기록대장
공 사 명						용 도
위 치
착 공 일						준 공 일
시 설 주
시 설 개 요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등록번호			기술자격종목 및 기술부문
감 리 자	성 명	사무소등록번호			기술자격종목 및 기술부문
공사감리사항(현장감리에 한하여 기록)
연월일(날씨)	공 사 진 행 상 황		진도(%)	감리사항(조치사항)				비 고

[별지 제21호 서식]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제5조 관련)

(앞  쪽)

□ 등록사항의변경 □ 휴 업 기술사사무소 신고서 □ 폐 업 □ 등록기술사의사망									처리기간
									5일
(□ 개인사무소 □ 합동사무소)
사무소명칭					전 화 번 호
기술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 무 실	㎡
기 술 분 야		등 개 분야
기 술 범 위		등 개 종목
등 록 일					등 록 번 호	제 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연월일
｢기술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단체등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1부(폐업 및 등록기술사 사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록사항변경 및 등록기술사 사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관·단체등의 명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결 재
					대 장 정 리
					결과보고 및 통보 (과학기술부장관․주무부장관)

[별지 제22호 서식]

기술사사무소실적총괄표(제5조의2제1항 관련)

사무소명칭 :

기술사성명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등록번호 :

담 당 자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기술범위	수 주 실 적		비 고
	건 수(건)	금 액(천원)
합 계

[별지 제23호 서식]

기술사사무소실적명세서(제5조의2제1항 관련)

사무소명칭 :

기술사성명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등록번호 :

담  당  자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단위 : 천원)

번호	기술 범위	건명	*업무범위	발주처	*입찰방식	계약기간	계약금액	기성금액	*대가 산출 방식	비고

주)*항목은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어 해당번호로 기재

기술사사무소실적 명세서 작성요령

1. 기술용역업무실적 총괄표

□ 기술자격종목별로 구분 작성하되, 기술용역업무실적명세서상의 기술자격종목 합계치와 같아야 한다.

2. 기술용역업무실적 명세서

□ 기술자격종목 : 다수의 기술자격종목이 복합적으로 해당될 경우에는 주된 기술자격종목 1개만을 기재

□ 건명 : 계약서상의 건명을 기재

□ 업무범위 : 다음 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되, 2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기재

업 무 범 위	기재번호	업 무 범 위	기재번호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 평가․분석․자문 구매․조달 시험․조사	1 2 3 4 5 6 7	감리 시운전 기술지도 유지․보수 사업관리 기타	8 9 10 11 12 13

□ 발주처

□ 계약서상의 발주처명을 정확하게 기재

(예) 서울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K․T․A→한국전기통신공사

□ 하도급의 경우 : 하도급을 준 회사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 발주처를 기재

□ 입찰방식 : 다음 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입 찰 방 식	기재번호	입 찰 방 식	기재번호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기술제안서평가방식	1 2 3 4 5	하도급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기타	6 7 8 9

□ 계약기간

□ 당해연도에 수주(계약)한 사업에 대하여 수주(계약)월일까지 기재하고, 2개년도 이상 사업일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을, 절대공기 해당사업은 절대공기를 “()”에 병기 작성

□ 계약금액

□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및 총부기금액을 기재하되, 설계시공 일괄공사 등 턴키사업의 경우에는 시공부문을 제외한 기술사업(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제하고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자사지분만을 기재하고 총액 및 도급비율을 비고란에 기재

□ 대가산출방식 : 다음 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

대가산출방식	기재번호	대가산출방식	기재번호
일괄지불방식 공사비비율방식	1 2	실비정액가산방식 기타	3 4

［별지 제24호 서식］

기술사사무소실적 증명서

사무소명칭					등 록 번 호
기술사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분야 (기술범위)					용 도
연번	건 명		사 업 개 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기술자 (책임․분야별 책임자 성명)		발주처명
1
2
3
4
5
6
7
8
9
10
이하여백 (필요한 경우 별지에 기재 가능)
기술사법시행령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용역업무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등의 장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
<신 설>	제1조의2(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①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②심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제기술사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조의3(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①기술사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제1호의위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1. 기술사자격증 사본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해당자에 한한다) 3. 실무경력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4. 책임기술자 경력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및 증빙서류 5.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및 증빙서류 ②심사위원회는 기술사로부터 제1항의 국제기술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영 제5조의3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신청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합당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 설>	제1조의4(학점인정기준 등)①영 제5조의4제1항 및 제5조의5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술사가 영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체적 장애·질병의 사유 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합당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교부한다. ③영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받아야할 교육훈련의 기준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각각 12학점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기술사는 영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실적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증을 교부한다.
<신 설>	제1조의5(교육훈련대행기관의 요건 등)①영 제5조의6에 따른 교육훈련대행기관의 요건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해 기관의 총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절반이상(기술사 최소 10인)을 차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것 2. 교육훈련 관련 전담강사를 1인 이상 확보할 것 3. 교육공간은 교육 대상자 20인 이상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50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4. 그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대행기관은 매년 기술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5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상황 보고서를 당해 교육과정완료 후 14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기술사 교육훈련대행기관과 기관별 교육훈련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조의6(기술사의 근무처등 신고)①기술사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등을 신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술사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술사경력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내용에 대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①영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①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3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무소개설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무소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 동조동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장부)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고서수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장부)①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동항 제2호에 따른 직무보조자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 동항 제3호에 따른 설계·보고서수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신고서에 --------------------------------------------------------. 1.～2. (생략)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영 제9조에 따라------------------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신고서에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①사무소등록기술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실적명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내용에 대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 1.～3. (생략)	제6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영 제17조에 따라-----------------------------. 1.～3. (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2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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