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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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8호, 2021. 1. 12.,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50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의비	6. 장례비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 (생 략)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轉院)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자문의사회의) ①·② (생 략)	제43조(자문의사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원 요양 사유의 타당성	2.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의 타당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전원 요양) (생 략)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현행과 같음)
제66조(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의 산정)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장의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의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②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생 략)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6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6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3. 기금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생 략)	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② 공단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상태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한다)로 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 내용	2.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결정 또는 조치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의 내용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법 제10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심사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법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심사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6조의2(법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1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