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9. 11.(월) 15:00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동행기업 참여 4,000개사 돌파, 가파른 확산세로 6,000개사 목표에 청신호

표준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및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추가 발표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들은 ’24년도 수·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1일 엘지(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5:00 ~ 16:20 ◇ 장 소 : 엘지(LG)사이언스파크 이노베이션홀 ◇ 참 석 (정 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동행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LG)전자㈜, 포스코, ㈜케이티(KT), 에스케이(SK)수펙스추구 협의회, 롯데케미칼㈜, 디케이㈜, ㈜와이솔, ㈜아하, 알파㈜,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유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이번 간담회는 그간 ‘원팀·원보이스’로 연동제를 추진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참여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제공되는 추가 유인책(인센티브)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진정한 ‘원팀’으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가 가진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유인책(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앞으로의 경쟁은 기업 대 기업 간 경쟁보다는 그 기업을 뒷받침(백업)해주는 협력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한 분야의 생태계와 생태계 간 경쟁”이 될 것이므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해 준 기업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성실하게 연동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과 현장 안착을 위해 진행되어 온 ‘동행기업 모집’, ‘로드쇼 개최’ 등의 성과가 소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공동설명회’, 기업과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연동제를 소개하는 136회의 ‘로드쇼’,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등에 힘입어 작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이 9월 현재 4,208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실제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한 것에 비해 9월에는 이미 8일 만에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연동제 자율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추가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23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두 부처는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기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용어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 및 다양한 작성예시를 수록한 안내서(가이드북)도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계약 체결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원가 확인·상담(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연동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 법률자문 지원, 동행기업 홍보 강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위탁기업(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등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공동 추진한 것으로, 두 부처는 “연동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도 ‘원팀’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 연동계약서 배포 및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통해 기업들이 처음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경감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박근모	(044-204-7905)
				사무관	최형선	(044-204-7908)
				사무관	박상엽	(044-204-794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보름	(044-200-4945)
		담당자	간담회	조사관	이호진	(044-200-4955)
				조사관	조은원	(044-200-4956)
			표준계약서	서기관	신용호	(044-200-4947)
				사무관	윤은빈	(044-200-4950)

붙임 1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및 추가 인센티브

□ 동행기업 모집개요

◦ (신청자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 (모집기간) ’23. 2. 9. ~ ’23. 12. 31.

◦ (신청방법)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또는 이메일(med@win-win.or.kr)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을 동행기업으로 참여 추천可(홈페이지 內 ‘동행기업 참여 추천’ 메뉴)

◦ (참여요건) 수·위탁/하도급 연동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동행기업 중,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대상) ‘23. 10월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월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업 범위>

구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기업형 공공기관	중견기업/ 그밖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 지방공공기관***	비고
참여 수탁기업수	100개사 이상	40개사 이상	20개사 이상	‘23. 10월 기준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50개사 이상	20개사 이상	10개사 이상	‘24. 1월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 (우대혜택) ‘24년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단 1회, 한시적)

◦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센티브 부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소관부처의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대상 제외사유가 ｢하도급법｣ 관련인 경우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상생협력법｣ 관련인 경우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 (중기부)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 (공정위) ‘23년 실태조사 등의 결과로 처분받은 기업*, 사건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고려기간: ‘23. 5. 1. ∼`24. 4. 30. (1년간), ** `24. 5. 1. 기준

붙임 2		동행기업 인센티브(18개)

공통 (9)	❶ (추가 인센티브)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23. 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동행기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❷ (추가 인센티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 ‘23. 10월 기준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체결 기업수 등 동행기업 참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 1년간 면제
	❸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심의 시 우대
	❹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지원
	❺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상생노력에 반영(연동 실적, 수탁기업 수 등 고려)
	❻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1점 가점 -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3점 가점 -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사내 정책 또는 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최대 1점 가점
	❼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원사업자가 해당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❽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 연동제 동행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를 공정거래업무 유공자로 추천(‘24년부터 적용)
	❾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특별지원자금 공금(1조원, 산업은행)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대기업 (2)	❶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 추가 - 제조업·식품·가맹점·통신·정보서비스: 최대3점, 건설·홈쇼핑·도소매·백화점·플랫폼·광고: 최대4점
	❷ (중견기업 포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시 가점(1점)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
중소 기업 (7)	❶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확대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인센티브 적용 시) 100억원 이내에서 운용
	❷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보 보증 우대 -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등 ‘수출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인 경우 보증요 0.4%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
	❸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2점) - 전문업종별(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 관련 비용 지원
	❹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선정시 가점(5점) -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❺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지원
	❻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시 가점 -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업체 평가 시 우대
	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인 원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붙임 3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 주요내용

1. 표준 연동계약서

□ (도입배경) 금년 10월 도입·시행되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제정·배포

◦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당사자간 연동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통해 연동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

□ (주요내용) ｢상생협력법｣(｢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①주요용어의 정의, ②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③연동표 작성방법, ④연동절차, ⑤계약의 해석, ⑥금지행위 등 규정

① (용어 정의) ‘원재료’와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조정요건’,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등 연동계약상 주요용어 설명

②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실제 원재료 구입가격 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가격 등

③ (연동표의 작성방법) 당사자간 합의하여「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해야 하고 기재사항 관련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요청 가능

- 자료요청에 성실히 제공해야 하고 제공된 자료는 계약목적외 사용불가

④ (연동절차)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연동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조정하여「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작성

⑤ (연동계약의 해석 등) ｢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연동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계약서의 작성·적용 가능

⑥ (금지행위) 위탁기업(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연동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2. 표준 미연동계약서

□ (도입배경)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대상에 대하여 미연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미연동합의시 그 취지·사유를 기재할 의무가 있음

□ (주요내용) ①필수 기재사항, ②미연동사유 적시, ③미연동계약의 해석, ④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규정

① (필수 기재사항) 미연동 대상인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협의 개요* 등

* 협의한 일시/방법, 계약당사자별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② (미연동사유 적시) 하도급대금등의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사유를 계약당사자별로 적시하도록 함

③ (미연동계약의 해석)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의 내용 중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4호,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④ (금지행위) 위탁기업(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연동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 탈법행위시 수급사업자 등은 연동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 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