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제도 개선방안(안)에 대한 의견서

개 선 방 안(안)	의견 및 기타 개선방안 등
○ 제도 이행력 강화 - (문제점) 평가 미 실시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로 발주청이 평가에 소극적이며, 용역 실적통보 또한 처벌 부재로 대상 확인곤란 - (개선안) 평가 미실시 및 용역 실적 미 통보에 대한 벌칙조항 제정으로 강제성 부여
○ 평가 대상 및 시기 조정 - (문제점) 설계의 대상금액이 과소*하며 평가시기가 용역 준공과 차이가 있어 평가지연에 따른 부실평가가 우려되는 반면,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은 평가 기간 촉박 - (개선안) 설계 대상금액 상향*,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 평가 기한 연장(준공 후 90일)
○ 평가오류 및 부실평가 방지 - (문제점) 평가에 대한 발주청의 경험 및 이해 부족으로 평가오류* 발생 - (개선안) 제3기관의 위탁평가 등
○ 평가결과 적극 활용 - (현황) 국토부장관이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자를 선정하고 발주청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시공·용역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의 객관성 결여 등 우려로 인해 우수업자 미선정 - (개선안) 우수업자 우대 구체화
○ 용역평가 기준 재정립 - (문제점) ① 객관성 결여 및 위원별 자의적인 평가로 신뢰도 저하, ② 현장 역할 및 노력의 평가 반영 미미 - (개선안) ① 유사 항목 통합 등 평가표 개정 및 세부기준 수립, ② 현장 배점 비중 강화(본사 : 현장 = 20 : 80)

개 선 방 안(안)	의견 및 기타 개선방안 등
○ 시공평가 변별력 제고 - (문제점) 의무사항이므로 평가의 변별력 부족 - (개선안) 평가항목 개정 및 기준 변경 검토
○ 종합평가 신뢰도 확보 - (문제점) ① 1건 수행하여 고득점한 업체가 고순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② 영 제84조 관련 하자(보증금 인출액) 및 재해(세부기준 부재)는 발생이 거의 없고, 용역평가에서 기술개발투자 실적의 배점 과다 - (개선안) ① 건수가점 적용 또는 일정 건수이상 수행업체에 한하여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② 세부기준 및 배점 조정 검토
<추가 의견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