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증명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9.12.3)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경력사항 증명 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 인정범위 확대 및 수급인의 하수급인 소속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가능

ㅇ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종목별 전문분야 추가(안 별표1 및 별표4)

-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종목별 전문분야에 설비보전, 타워크레인 운전, 철도전기신호 등 추가

ㅇ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추가(안 별표16)

- 경력확인서 발급 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 확인, 직인 날인 담당자에게 각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 항목 기재토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