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 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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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41호

시행일자 : 2000.   9.   6.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공사대금담보대출 특별보증」제도 운영시한연장 및 대상업체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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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8말로 운영시한이 만료되는 「공사대금담보대출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

이라 함)」제도의 운영시한 연장 및 대상업체의 확대를 재경부, 건교부 등에 건의

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보증제도 개선사항

비고	현행	개정
운용시한	2000.8월말까지	2001년말까지
대상업체	중소건설업체 단, 주채무계열기업군 소속업체는 제외	중소·중견건설업체 단,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는 제외
보증한도	연간매출액의 1/4범위이내	연간매출액의 1/4범위 이내 단, 지방중소건설업체는 1/2까지 가능

2. 특별보증을 받기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채권양도승인이 필수적이나, 많은

발주기관이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 경우 채권양도 승인관련

규정 및 재경부 협조공문 발췌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내용 적용시기 : 2000.9.1부터

첨  부 : 특별보증 안내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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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담보대출 보증의 개념

-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회사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재투자기관(이하『정부 등』이라 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금융기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고자 할 경우 그 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증취급

- 공사발주처인『정부 등』은 채권은행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고   채권은행은 입금된 공사대금을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우선 충당함.

< 보증취급 및 대출 절차 >

정부등

1. 공사계약체결                            6. 공사대금입금

2. 공사진행

건설회사	5. 대 출 3.공사대금 담보제공대출 신청	금융기관

3. 신용보증

신청                     4. 보증

보증기금

2. 공사대금 담보대출의 세부내용

가. 보증대상

□ 대상기업 : 「정부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관련채권을

직접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30대계열기업군 소속업체는

제외)

※「정부 등」의 범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 재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이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관계법령에의한 공공법인

(예 : 농지개량조합, 국·공립학교 등)

□ 대상채무 : 대상기업이 「정부 등」 발주공사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보증상대처

-  신보 : 금융기관 및 농협·수협

-  기보 : 금융기관

	《참고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
③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삭 제> , 5. <삭 제> , 6. <삭 제> 7.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0.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이이 정하는 자

나. 보증거래방법

□ 한도거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거래도 가능

(한도거래기한은 2001년말 까지)

다. 보증한도

□ 신보의 보증한도 : 아래 각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이내

- 연간(추정)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단,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매출액의 1/2까지 가능

※ 신보와 기술신보의 「담보부보증」,「L/C거래 환어음담보대출 ·매입보증」,「할인어음」이외의 모든 특별보증금액(본 특별보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1회전 공사기성금

· 채권양도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건에 대하여 90일분의

소요자금 합계액

· 채권양도 가능한 공사건중 기업이 채권양도를 원하는 수건의

공사에 대한 180일분의 소요자금 합계액

	《참고 : 1회전공사기성금》
총공사계약대금(정부등 발주공사건기준) ·산식 : × 90일 총공사기간일수 채권양도가능한 공사계약대금(정부등 발주공사건기준) ·산식 : ×180일 총공사기간일수 ※ 총공사기간일수 : 공사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 총공사계약대금 :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으로 채권은행에 채권양도 가능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공사건을 대상으로 함 ※ 채권양도가능한 공사계약대금 :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으로 채권은행에 채권양도 가능한 공사건을 대상으로 함 ※ 수건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 각 공사별로 위산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도 산정 가능

□ 기보의 보증한도 : 아래 각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이내

- 당기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단,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매출액의 1/2까지 가능

- 공사대금 미확정채권의 70%

			≪ 보 증 한 도 산 출 예 시 ≫
		□ 매출액 : 100억원 □ 정부 등 발주공사 내용
		구 분		A공사	B공사	C공사
		계 약 금 액		40억원	50억원	20억원
		공 사 기 간		2년	3년	1년
		채권양도가능여부		가능	가능	불능
< 보증한도 산출 > (1) 매출액한도 : 100억원 × 1/4 = 25억원 (2) 1회전공사기성금 : ①, ②중 적은금액 1,397백만원 ① 정부 등 발주공사건 기준 A공사 : (40억원/ 730(2년))) × 90(일) = 493백만원 B공사 : (50억원/1,095(3년)) × 90(일) = 411백만원 C공사 : (20억원/ 365(1년)) × 90(일) = 493백만원
	계 1,397백만원
	② 채권양도 가능한 정부 등 발주공사건 기준 A공사 : (40억원/ 730(2년))) × 180(일) = 986백만원 B공사 : (50억원/1,095(3년)) × 180(일) = 822백만원
	계 1,808백만 ∀ (1), (2)중 적은금액 : 1,397백만원

라. 보증요율

-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2%

마. 기타 유의사항

- 특별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처의 승낙 및 연대보증사의 동의가 필수적임

- 필요 구비서류 : 공사대금 담보대출 절차도 참조

바. 시행시기 : 2000. 9. 1부터(개정된 내용의 적용시기)

사. 운영시한 : 2001년 말까지

3. 공사대금 담보대출 절차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제반조건 협의

· 대출금액

· 담보설정금액(미확정채권양도금액)등

※ 금융기관에서 협조받아야 할 서류 : 채권양도 승낙신청서 및 승낙서

또는 미확정채권양도·양수 승인원

신용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상담

· 신청금액

· 기업전반적인 내용(필요서류 안내)

· 준비사항 안내

※ 상담시 구비서류 : 채권양도 양수할 부분 공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서(감사보고서)

최근 부가세공급가액증명원

※ 보증기금에서 협조받아야 할 서류 : 건설공사대금 지급액확인서

보증기금심사		발주처 승인

·서류검토            ·연대보증사 동의

·본사방문            ·양수인(금융기관)날인

(경리장부등)        · 발주처 승인

·내부심사             ※ 날인서류:채권양도승낙서(미확정채권양도·양수승인원)

·타 신용도등 점검                공사비대체 송금승낙서, 건설공사대금지급액 확인서

· 최종승인통지

· 특약조건부 보증서 발급

제반서류 금융기관 제출

□ · 금융기관과 건설업체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