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3		발의연월일 : 2024. 9. 4. 발 의 자 : 이용우ㆍ이학영ㆍ신장식 박주민ㆍ김 윤ㆍ임미애 서영교ㆍ이수진ㆍ박홍근 박정현ㆍ이소영ㆍ이훈기 백승아ㆍ김성회ㆍ정진욱 최민희ㆍ남인순ㆍ이광희 서미화ㆍ윤건영ㆍ윤종오 한창민 의원(22인)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해마다 폭염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기상여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한편, 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가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임. 산업현장의 편리와 효율, 영세사업장에 대한 너그러움과 온정주의가 약자인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결코 안 됨.

이에 기상여건 및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의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통해 예방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의 종류에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이하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기상여건등에 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곧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거나(안 제52조의2제1항), 또는 사업주에게 먼저 각종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라.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요건에 기상여건등에 의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을 추가함(안 제51조).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험의 존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근로자가 판단하게 함(안 제52조제1항 전단).

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때에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 작업중지ㆍ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후단).

사.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53조의3).

아.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상여건등에 노출되어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타 근로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및 제1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해ㆍ위험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폭염ㆍ고열을 비롯한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9조제3항).

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작업중지ㆍ대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카.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작업중지ㆍ대피의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1조에 따른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및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ㆍ대피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2의 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 또는 제39조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ㆍ대피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9조제3항 중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를 “위험한 작업(제39조에 따른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채용하거나”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황사ㆍ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또는 고열ㆍ한랭ㆍ다습 등의 상태(이하 “기상여건등”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 중 “하여야”를 “지체 없이 하고, 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기상여건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기상여건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상여건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기상여건등 하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을 “(기계ㆍ설비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으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기상여건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상여건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냉난방 등을 위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충분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휴게시간의 조정 및 휴게공간 설치, 기상여건등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점검,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기상여건등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기상여건등 시정조치 명령의 게시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ㆍ설비등”은 “기상여건등”으로,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은 “기상여건등 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본다.

제53조의3(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보전) ① 국가는 제51조ㆍ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 또는 제52조의2부터 제53조의2까지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 감소분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산업재해 등의 발생 신고) 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하여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이하 “요구조 근로자”라 한다)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요구조 근로자의 발생사실을 인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소방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을 “제52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6조의2”를 “제53조의2제2항 및 제166조의2”로 한다.

제169조제2호 중 “제87조제2항”을 “제53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제17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3조의4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구조 근로자의 발생사실을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1조에 따른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및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ㆍ대피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 다만, 제3호의2의 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 또는 제39조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ㆍ대피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ㆍ② (생 략)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③ ------------------------ 위험한 작업(제39조에 따른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채용하거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폭염ㆍ한파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황사ㆍ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또는 고열ㆍ한랭ㆍ다습 등의 상태(이하 “기상여건등”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 이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지체 없이 하고, 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기상여건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
<신 설>	제52조의2(기상여건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상여건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기상여건등 하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 ⑤ (생 략)	제53조(기계ㆍ설비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기상여건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상여건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냉난방 등을 위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충분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휴게시간의 조정 및 휴게공간 설치, 기상여건등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점검,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기상여건등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기상여건등 시정조치 명령의 게시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ㆍ설비등”은 “기상여건등”으로,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은 “기상여건등 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본다.
<신 설>	제53조의3(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보전) ① 국가는 제51조ㆍ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 또는 제52조의2부터 제53조의2까지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 감소분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4(산업재해 등의 발생 신고) 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하여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이하 “요구조 근로자”라 한다)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요구조 근로자의 발생사실을 인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소방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 제52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의2제2항 및 제166조의2------------------------------------------------------------------------------------------------------------------------------------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제53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3조의4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구조 근로자의 발생사실을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